[오피니언] 미-일 자동차협상 타결 배경과 시사점..차재윤

입력1995.07.11 00:00 수정1995.07.11 00:00

차재윤 <무협 워싱턴사무소장>

미국과 일본은 지난달 28일 미국의 대일보복관세부과 시점을 불과 수시간
앞두고 20개월여를 끌어오던 자동차협상을 타결지었다.

미국은 일본자동차업체들이 구입할 미국산 자동차부품의 일정구입량을
일본정부가 "보장"하기를 요구했던 주장을 마지막 순간에 양보,일본이
종래 주장해왔던 일정량의 미국산부품을 수입하도록 일본기업들이
"노력"한다는 타협안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합의를 보았다.

미국은 왜 무역전쟁의 가능성을 포함,일전을 불사할 듯한 강경자세를
고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요구를 끝내 관철시키지
못한채 미온적 타결책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물러날수 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는 세가지를 꼽을수 있다.

첫째 너무 어려운 문제를 걸고 넘어졌다는 점을 들수 있다.

자동차산업은 일본의 양보를 쉽게 얻어낼수 있는 분야가 아니며 미국이
쉽게 보복을 감행할수 있는 분야 또한 아니라는 뜻이다.

미 빅3 모두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일단 일본산 자동차부품수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으며 일본차를 판매하는 미국판매상들의 판매조직망이
방대하고 일본차의 우수한 품질을 선호하는 소비층 또한 두텁다.

더욱이 80년대 중반이후 일본자동차의 미국현지생산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이에 연관된 미국내 하청업자와 생산공장에 고용된 미국노동자들
또한 만만찮은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다.

미국이 발표했던 자동차보복관세가 단지 일본에서 직수입된 최고급
일부 차종에만 한정돼 있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더해 일본 자동차산업 역시 미국에 쉽게 양보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일 자동차산업 내부의 이익집단은 타산업과는 비교할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기에 일본정부가 국내생산업자들에게 일방적인 양보를 설득하기가
힘에 겹다는 현실을 미국측은 신중히 고려했어야 했던 것이다.

둘째 미국은 소기의 목적달성에 어려운 정책수단을 택했다.

슈퍼301조와 같은 일방적 보복위협이라는 정책도구가 미국이 표방하는
목표인 자국의 무역적자 감축에 실질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무역제재조치가 특정상대국의 특정산업에 대한 시장
개방이라는 측면에서는 단기적 효과가 있을수도 있으나 실제로 전체적인
무역적자감축에는 직접 연결되지못했다는 것으로 의회와 여론의
전폭적이며 지속적인 지지를 받아내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이다.

세째 지극히 어려운 시점에서 강경책을 고집했다.

우선 일본은 미국이 양보를 쉽게 받아내던 60년대이후 80년대후반과는
전혀 다른 상황에 놓여있었다.

지속되는 엔고추세는 일본경제 전반에 걸쳐 원가절감과 생산구조의
재편을 강요하고 있어 통상마찰에 따른 인위적 수출입물량제한과 이의
특정량 절대보장이란 요구는 업계의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었던 것이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자민당독주하에 정치지도층의 결단을 통해 양보를
얻어내던 과거와는 다른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

현 자민당과 사회당 연합체제하에서는 소수인 사회당 출신의 무라야마
총리가 직접 나서기에는 무리였으며 기대할만한 특별한 정치적 이익
또한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 전통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저항해온 관료세력이 통상
현안을 이끌게 됐고 협상전면에 나선 하시모토 류타로 통산상의 정치적
배경이 대미강경이미지 강화전략으로 이어지면서 이번 자동차협상에서의
초강경자세로까지 연결된 것이다.

국제환경 또한 미국의 목표관철에 문제점을 던져주고 있었다.

다자주의에 바탕을 두고 통상마찰중재기능을 강화시킨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지 얼마안돼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마찰을 극적인 대결
양상으로 몰아갔고 유럽각국 그리고 워싱턴내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WTO협약에 위배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보복관세부과와 동시에 일본을 WTO에 제소했을때 대다수가 WTO에서
미국의 패소가능성을 점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미국은 자동차산업의 속성,일방적보복이라는 통상정책의 비효율성,
그리고 일본국내정세와 아울러 새로운 통상질서의 성립기라는 특수한
국제정세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강경노선을 추구했던
것이다.

따라서 미국이 이번 자동차협상에서 끝까지 주장했던 미국산자동차부품의
일정구입량에 대한 일본정부의 보장확보라는 당초의 목표를 관철하지 못한
것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예견할수 있었던 당연한 결과라 볼수 있다.

한가지 일본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언론매체를 통한 광고공세는 물론
필요시에는 미국내 딜러들의 가두시위등을 유도하며 미국의 압력에
대처한 과정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미국의 통상압력에 대처해
나가야하는가라는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2일자).

관련 뉴스

1

[한경에세이] 공정에서 공감으로

조직에는 ‘20:80 법칙’으로도 불리는 파레토 법칙이 있다. 우수 인력 20%를 추리면 그 안에서 다시 구분이 생긴다고 한다. 20년 전에는 내가 20%에 속한다고 믿었다. 국제기구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나와 같은 파견 직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이 높지 않았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80%에 속한 느낌을 받았다. 경계선 밖에 선 기분이었다. 한국에서 일할 때 특정 인적 자원을 중심에 두었던 내 모습이 겹쳐 보였다. 조직원들의 장단점을 파악해 시너지를 높이는 것이 관리자의 책무임을 깨달았다.이제 공정을 중시하는 Z세대가 사회 곳곳에 진출해 있다. 승진과 평가에 더욱 민감하고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는 세대다. 공공기관에 와서 평가 시스템을 손보고 인재경영, 투명경영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이라는 한계 속에서 인사와 조직 혁신의 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모두가 만족할 만큼 공정하기란 어렵다. 특히 공공 영역은 개인별 성과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 수시 기록과 면담으로 보완해야 한다. 국제기구는 자리별로 공고를 내고 적합한 사람을 뽑기 때문에 성과 평가에 대한 부담이 작다. 우리처럼 일시에 직원 전체의 순위를 매겨서 성과급이나 승진에 연동하는 방식이 아니다. 그런데도 팀장급 이상의 업무 가운데 직원 인사(HR)의 비중이 상당하다. 실제 평가자와 면담했을 때 나에 대한 상세한 관찰과 기록에 놀란 적이 있다. 서구에는 학교에서부터 관찰, 기록, 예측, 환류의 전통이 있다. 독일 계통 교육 체계에서는 초등학교를 마칠 무렵 학생의 진로를 정한다. 직업학교에 갈 것인지, 인문계로 가 학문의 길을 택할지는 점수가 아니라 교사의 관찰에
2

[시론] 민간 공익활동 활성화의 조건

2024년 대법원 판결 가운데 이른바 ‘나눔의 집’으로 알려진 사회복지법인에 낸 후원금을 반환해달라는 청구 건이 있다. 원고는 피고인 나눔의 집에 장기간 후원금을 송금했는데, 후원금이 대부분 법인에 유보돼 있는 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후원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2심 판결을 뒤집고, 착오를 이유로 후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파기환송심 법원은 피고 측에 후원금 반환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재판 과정에서 원고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등 명목으로 일반 후원 계좌에 후원금을 보냈지만 실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된 후원금은 일부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후원금은 대부분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피고 법인 계좌에 유보돼 있었으며 법원은 이런 후원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원고가 이런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이다.이는 법원이 시민단체가 모금한 후원금의 실제 사용이 안내된 목적과 달랐다는 이유로 후원금을 반환하도록 한 첫 사례로 소개된다.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사안이기도 하고,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다.우리 사회의 기부금 총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가운데 개인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다. 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2023년 국내 기부금 총액은 16조3000억원으로 2015년 12조7000억원, 2020년 14조4000억원 등에서
3

[천자칼럼] K문샷 프로젝트

지금부터 64년 전인 1962년 9월. 냉전의 한복판, 옛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절이었다.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텍사스주 휴스턴 라이스대 연설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달에 가기로 했습니다. 쉽기 때문이 아니라 어렵기 때문에….” 대담하지만 무모해 보인 도전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며 현실이 됐다. ‘문샷(moonshot)’이란 말은 역사에 새겨졌고,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에 과감히 도전하는 혁신 프로젝트의 상징이 됐다.문샷 정신은 반세기를 건너 민간으로 옮겨붙었다. 구글(알파벳)은 2010년 구글X 연구소를 세우고 자율주행차(웨이모), 성층권 인터넷(룬 프로젝트), 드론 배송(윙) 등 당장은 수익이 나지 않지만 세상을 바꿀 미래 기술에 자금을 쏟아부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스페이스X는 ‘화성 이주’라는 야망을 품은 현대판 문샷의 전형이다. 실패 위험이 크더라도 ‘10% 개선’이 아니라 ‘10배의 도약’을 꿈꾼다.한국 정부가 주요 기업과 손잡고 ‘K문샷’ 프로젝트의 닻을 올렸다는 소식이다. 국가적 인공지능(AI) 역량을 결집해 과학기술 난제 해결에 도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 AI연구원, SK텔레콤, 네이버클라우드, NC AI, KT, LG유플러스, 현대건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 등과 K문샷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목표는 뚜렷하다. 2030년까지 연구 생산성을 세계 5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첨단 바이오, 미래에너지, 우주, 반도체 등 8대 전략 분야에서 12개 국가 미션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출연연구소 전략연구사업과 관계부처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