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과 의원들이 취임한지 어언 열흘을 넘어섰으나 지방자치의
형체가 때맞췄다고 할만큼 묘한 시점에 터진 삼풍 참사의 뽀얀 흙먼지에
가려져 관심 초점에서 너무 벗어나 있어 안타깝다.

분위기상 간소하게 치러진 취임행사,뭣보다 언론의 경쟁이 몽땅 사고에
쏠린 탓에 광역과 소속 기초단체장의 이름이나 겨우 알 정도지,광역이건
기초건 의회에는 자신이 찍은 후보가 당선됐는지 조차 관심이 없을 정도다.

중앙 정부로서는 조만간 권한이 위축된다는 상대감에서,여당은 선거
참패에 대한 비판이 참사로 희석돼 그런지 모르되 지자제가 관심밖에
처진들 내 알바 아니라는 심사가 의심스런 일면이 있다.

그러나 만일 조그만치라도 그런 일면이 있다면 이는 국가의 장래를
위해 매우 불행한 일이다.

오래 별러온 지자제란 잘 되면 다행,잘 안돼도 할수 없다는 하잘것
없는 것이 아니다.

다소 실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 높은 가치인식이
중요한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선거개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끝에 나온 지방선거
결과라면 여당은 진심에서 이를 민의로 수용하고 지자제의 성공적 활착
방도를 강구함에 지금 한창 영일이 없어야 옳다.

반대로 일부 지역 자치는 그 지역 집권당이 된 민주.자민련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물러선다면 이는 무책임 정도가 아니라 본업포기의
중대사라 아니할수 없다.

한데 현실을 보자.여.야 할것 없이 어느새 예의 "헤쳐 모여"식
정치판 재편에 깊이 말려 이전투구의 추태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이
느끼는 환멸이 이만저만인가.

물론 96년의 총선과 97년 대선,98년 지방선거등 줄이은 정치행사에
이름하여 수권정당이 초연한 자세를 보이리라는 기대는 무리다.

그러니 있는 관심을 없는체 위선을 강변하고픈 생각은 없다.

다만 정치답고 정당 다우려면 나라를 위하는 일이 무엇임을 알고
그것을 실천할뿐 아니라,국민의 지지는 그렇게 획득하는 정치의
본령을 모두가 명심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일시적 국민 환심이란 잿밥이 아니라 지자제의 진정한 시행이 본의였다면
선거전에 자치제의 실체적 준비에 시간이 모자라 소홀했던 것은 결코
아니라고 본다.

그런 진심만 가졌었다면 세입배정,행정이양 범위책정,단체간의 종횡적인
마찰극복 제도,장과 의회간 균형장치등 보다 진전된 법제를 마땅히 갖출수
있었고 또 그랬어야 앞뒤가 맞는다.

사후 약방문이지만 이제 지자체에 대한 위임사무를 몇가지로 정하느니
하는 종종의 시안들이 몇 부처에서 나오는 모양이다.

늦었으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충분한 의견개진 토론을
진행하고 수렴해서 최선안이 나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한꺼번에 욕심을 부리기보다 몇 단계라도 좋으니 단기 중장기 계획을
다듬어서 제대로 된 한국의 전통과 실정에 맞는 지자제를 향해 정치
관 학계가 분담협력하여 차분히 정진하길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