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거시경제 스터디 (4) .. 강태수 <한은 조사역>

강태수 <한은 조사1부 조사역>

[[[ 통화정책의 중간목표 <4> ]]]

최근 시중자금사정 판단지표로서 그 유용성에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M2 에 대한 대안으로서 앞서 언급한 광의의 통화지표나 본원통화
이외에도 인플레이션및 명목GNP를 직접관리하는 방안등이 제시되고
있다.

예를들면 80년대 중반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등은 중간목표
운용을 포기하고 최종목표인 물가를 직접관리(inflation targeting)하고
있는데 Inflation Targeting 은 중앙은행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물가
목표를 공표함으로써 각 경제주체의 장래물가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시켜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불식시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물가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수준의
물가안정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물가목표관리의 필요성도 인정되나 이
방안은 정책시행의 파급경로가 복잡하고 파급시차도 길어 정책효과를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애로가 있어 통화정책목표로서 운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통화유통속도 불안정으로 인해 통화량과
물가간의 관계가 약화될 경우 물가(P)에 실질소득(Y)을 곱한 개념인
명목GNP(=PY)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물가안정을 달성할수 있다는
주장이 학계를 중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명목GNP는 중앙은행이 직접 통제할수 없기 때문에 통화 금리
등의 조작목표를 운용하지 않을수 없는데 조작목표가 명목GNP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가 길고 정책효과도 불확실하여 이를 실제로 통화정책목표로
사용하는 나라는 찾아볼수 없는 실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M2가 지닌 문제점을 단번에 해소할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데다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금융산업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여건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당분간은 M2를 중간목표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목표의 개편문제를
서두르기에 앞서 먼저 금리자유화 정책금융 축소등 실질적인 금융자율화를
진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통화관리가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질수
있도록 공개시장조작,재할인율정책등 정통적인 정책수단을 통한
간접조절방식을 정착시키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고 하겠다.

그리고 M 의 유용성이 과거보다 떨어진 것이 사실이므로 단기적으로는
M2를 지나치게 엄격히 관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M2 증가율 목표범위도
넓게 정하는 한편 여타 통화총량지표는 물론 단기금리 환율및 장단기금리차
등의 시장가격변수를 통화정책의 정보변수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통화총량과 함께 금리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용해 나갈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