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병역면제 기능요원, 불이익 개선되어야..이대원

입력1995.07.03 수정1995.07.03

병무청은 지난달 19일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3만5,500명의 기능
요원을 96년에는 더욱 늘리기로 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을 활용할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도 확대키로 했다.

그런데 그 후속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렇게 좋은 제도하에서 군복무 대체를 받은후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이
없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이익이 뒤따르기 때문에 과연 원래의 취지
대로 많은 젊은이들을 확보할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직등인데 공채 시험에서는 군복무가산점을, 근무시에는
군복무초봉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불이익을 줄수있는 사항들이 신속하게 고쳐져야만 많은 젊은이들을
붙잡을 수 있고 더 나아가 산업사회의 필수요원인 기능인력 양성에도 일조를
할수 있으리라 본다.

이대원 < 경기 안양시 동안구 >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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