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이 30일 발표한 "상반기 경제동향과 하반기 경제운영방향"에
따르면 우리경제는 지난 상반기중 10% 수준의 높은 성장을 이룩한데다
물가까지 안정돼 탄탄대로를 달려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

재경원은 상반기중의 이같은 높은 성장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돼 연간
성장률이 9.2%수준에 달할 것이며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 이내로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호황국면이 성공적인 연착육으로 이어지게 하려면,또
지방자치의 본격화등 여건변화에 대응키 위해서는 대증적 시책의
추진보다는 각 부문의 구조개선 노력을 본격화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첫째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 경상수지는 수출의 급신장에도 불구하고 자본재
및 수출용 원자재수입이 크게 늘어 적자규모가 43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경상수지적자폭이 하반기중 다소 축소돼 연간 80억~90억달러에
머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사치성소비재와 자본재 수입수요추세로
보아 경상수지적자폭을 크게 줄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임시변통적 시책보다는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착실한 추진으로
무역수지적자를 구조적으로 개선하는 일에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둘째 업종간 성장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해선 안된다.

전반적으로 생산과 투자가 활발하다고는 하나 일부 업종은 상반기중
오히려 생산과 설비투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성장이 절름발이 신세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지난 5월에 내놓은 중소기업 9대 지원시책과 상업어음할인 활성화대책,
주택미분양 해소대책 등을 착실하게 추진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한시라도 늦춰서는 안된다.

정부는 상반기의 물가안정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기확장세가 소비와 건설부문으로 확산될 경우 인력난과 임금상승압력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

또 농산물작황의 해거리 현상으로 농산물가격이 반등한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물가상승압력이 증대될 것은 뻔한 이치다.

넷째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배가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산업정책을 수립,시행할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올 하반기의 경제운영에는 보통때와는 다른 큰 변수들이
도사리고 있다고 할수 있다.

본격적인 지자제실시와 더불어 경제정책의 지방분권화 요구도 거세질
것이지만 오는 9월부터 구체적으로 시작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입
협의에서 우리의 경제운영계획을 OECD기준과 조화시켜야 한다는 부담도
만만치 않다.

지방선거의 후유증으로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소 들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경제정책 담당자들만이라도 차분한 자세와 긴 안목을
가져주길 당부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7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