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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안충영 중앙대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16일과 17일 이틀동안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하계정책세미나를 갖는다.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세계화전략''을 주제로 벌이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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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과제 도덕성 ]]]

박승 < 중앙대 교수 >

한국 경제의 발전사적 특징은 압축성이다.

18세기이후 영국등 서구선진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나타난 1인당 소득
성장률은 연평균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래서 이들 선발자들이 1백년 또는 2백년에 걸쳐 이룩한 변화를 한국
에서는 반세기 동안에 이루어내고 있다.

이러한 압축적 발전이 가능했던 것은 후발자이익을 극대화한데 있었고
후발자 이익의 핵심은 모방이익이다.

기술지식 사회제도 경험 자본(외자도입)을 모방함으로써 발전에 소요
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모방이익을 중심으로한 한국의 압축발전은 잉여노동력이 주도
했다는 점, 개방체제를 지향했기 때문에 모방이익을 극대화 했다는 점,
불균형적으로 발전했다는 점등으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그러면 21세기 우리 경제의 성장 전망은 어떤가.

우선 한국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성장의 감속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한 감속화 요인으로는 완전고용점에 도달하여 고용증가에서 오는
성장효과가 없어지고 경제성장이 생산성 증대에서만 나오게 된다는 점,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이나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으로 갈수록 성장비용이
상승하게 된다는 점, 수출의 성장견인력이 약화돼 갈수록 내수주도적인
성장이 불가피 하다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강력한 성장촉진력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요인으로는 한국경제성장의 기본축이 미일 중심으로부터 중국을
포함하는 동남아 중심으로 이동한다는 점과 남북통일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한국경제가 성숙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미일과는 수평적 경쟁관계로 변화
하는 반면 동남아 국가와는 수직적 보완관계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점을 감안할때 다음세기의 한국경제성장은 그 전망이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60년대 10.5%, 70년대 5.1%, 80년대 3.6%, 90년대
3%이하로 감속화하고 있다.

우리경제는 향후 다소의 성장감속은 불가피하겠지만 앞으로도 고성장의
활력을 지속하여 선진국의 고소득단계에 진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다음세기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무엇이 될 것인가.

그것은 경제량(소득수준)의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 즉 경제구조의
문제일 것이다.

이제 경제성장률의 문제는 선진국 수준 도달에 필요한 시간을 얼마나
단축할 것인가 하는 것이지만 경제질의 문제는 지금 놓치면 거의 영구히
그 시정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한 문제는 무엇인가.

첫째로 자본주의의 도덕성이다.

도덕성의 기본과제는 어떻게 하여 생산소득중심 사회와 당대 소득중심
사회를 만드는가 하는 것이다.

글거기 위해서는 비생산적 소득원천을 봉쇄하고 재산소유의 세습을 차단
해야하며 그렇지 못하면 자본주의 정신은 타락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생활의 질을 높여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고소득저물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이대로 두면 고소득고물가국이 될것이 틀림없다.

저물가국을 만들려면 저지가 고생산성 개방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끝으로 성장활력 유지를 위해 저지가 고기술경제를 지향해야 한다.

다음세기의 산업경쟁력은 비교우위가 아니라 절대우위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절대우위는 가동요인인 노동 자본 자원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독점요소인 기술과 고정요소인 토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