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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안충영 중앙대교수)는 한국경제신문사와 공동으로
16일과 17일 이틀동안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하계정책세미나를 갖는다.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세계화전략''을 주제로 벌이는 이번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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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경제 세계화전략 ]]]

김영호 < 경북대 교수 >

지방경제의 세계화는 두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세계화의 추진주체로써의 지방이라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국제무대에서의 행위의 주체는 국가였고 정부였지만 점차 지방은
중앙정부를 경우하지않고 독자적으로 세계속의 독립적 경영단위로써 뛰어
들어 활동하는 주체가 된다.

다른 하나는 세계화의 구체적인 무대 혹은 행위의 장소라는 의미에서의
지방이다.

다국적기업이나 NGO등은 탈국경적 행동반경으로 어느지방을 진출대상지역
으로 선정하여 그 국가의 중앙정부가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교섭하고
그지방 주민과 교류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도 자기지방에 다국적기업을
유치하여 지역주민들이 반사적이익을 누리도록 도모하는 것이다.

전자를 지방의 향외적 세계화라고 한다면 후자를 지방의 향내적 세계화라고
할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방자치는 종래의 서울 일극집중 메카니즘을 거의 그대로
지속한 채 실시되는데 문제가 있다.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화되고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실질적으로 지배할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으며 산업이 불균형적이고 금융과 조세와 인력이
트리클업(trickle up)되는 구조를 그대로둔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것은
말하자면 "흥부분가형"이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와 서울은 "농부독점형"이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지방으로
돌려주어야 할것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서 중앙정부를 한국의 지방화를 위한 채무자로 규정할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

정부는 지방화를 위하여 권력과 정보, 돈과 재화, 인력과 기술을 트리클
다운시켜야할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트리클 업 메카니즘을 트리클 다운 메카니즘으로 바꾸면서 지자제를 실시
해야만 진정한 지방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채무못지않게 지방주민의 자치역량과 내발적 발전역량이
중요하다.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NIMBY현상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할것이 아니라
자기지방의 공해문제는 자기지방에서 해결하고 그 어느지방에도 전가하지
않는 NIEBY(Not in Everybody Back Yard)정신으로 가야할 것으로 하여 수행
하되 다른나라의 유사한 협동체제와도 긴밀히 연계하면서 정부의 채무자적
지원하에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령 대구섬유기술은 대구의 각대학과 여러 섬유업체의 산학협동체제로
개발하되 여기에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전제되어야 하며 동시에 일본의
금택지방의 섬유기계기술, 복정의 섬유패션기술과 연계하는 동북아지역
협력체제로 이어지고 다시 유럽의 밀라노나 파리의 패션업계와 연계되는
형태로 세계화를 이룩할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