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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학회(회장 이경용서강대교수)는 14일 서울호텔롯데에서 "95년
정기학술대회및 금융정책.경영워크숍"을 개최했다.

"21세기를 향한 금융자율과 감독"이란 주제로 열린 워크숍에선 통화
신용정책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감독방향 금융감독등 5개분야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자리에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금융자율화와 금융개방이 진전될
21세기에 대비해서라도 전반적인 금융감독방향이 새로운 자리매김을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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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자율화와 은행감독의 변용 ]]

이천표 <서울대교수>

금융제도개편이나 금융자유화란 외부로부터 주어지는게 아니라 내부
에서 작업화해서 이뤄내야하는 과제다.

따라서 내부적 금융자유화를 먼저 이룬후에야 외부적 자유화를 무리없이
단행할수 있다.

그러나 시장참가자들의 이해충돌로 내부적 자유화작업은 어려운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힘써온 업무영역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게
단적인 예다.

이를 해소하기위해선 금융혁신 규제완화 금융하부구조정비외에 감독기관의
업무영역도 동시에 조정돼야 한다.

현재 국내의 금융감독제도는 감독업무에 중복이 있고 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위해선 겸업화주의화에 대응,상업은행업무뿐만
아니라 투자은행업무도 일괄적으로 감독할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또 직접규제위주의 감독방식을 간접규제위주로 전환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가 금융감독기구의 통합여부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 은행업무와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기관업무의 차별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에따라 서로 분화되어 있는 금융감독체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다른 금융기관 업무사에 같은 점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다.

따라서 통합된 금융감독기구가 만들어진다해도 은행감독 증권감독
보험감독을 분장하는 하부부서를 두는게 필수적이다.

또 통합감독기구는 평시에 중앙은행이 통화가치의 안정화를 도모할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감독을 해야 한다.

비상시에는 대량 긴급의 유동성을 공급할수 있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통합감독기구가 제대로 해낼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은행 보험 증권의 분권화된 감시감독체제가 반드시
부적절한 것으로 아니라고 본다.

단지 이들 기관사이에 긴밀한 협력체제가 이뤄질수 있도록 실제적
운영에서 개선이 이뤄져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