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은 일본내 자동차시장 개방문제와 관련한 분쟁을 타결하기 위해
12일 세계무역기구(WTO)본부에서 WTO 중재로 이틀간의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달초 협상이 결렬된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협상은 양국의 감정이
그동안 상대방에 대한 비난전과 미국의 보복관세 부과 위협으로 상당히
악화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키 캔터 미무역대표는 일본 자동차시장 개방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8일부터 일제 고급자동차 13개모델에 대해 59억달러에 이르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캔터대표는 "만일 우리가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오는 28일을 기해 가차없이
보복관세를 부과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본의 무역관리인 요코타 준은 이번 협상과 관련, "미국에 수출되는
일본산 고급자동차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미국의 위협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WTO규정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들은 분쟁을 60일이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
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WTO는 독자적인 패널을 구성해 조사를 벌인뒤
6개월내에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는데 다만 최종적인 판정은 어느 일방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제소시점에서 1년까지 연기될수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