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광장] 경쟁력 높이기 위해 통신시장개방 시급..신창우

정보통신부가 케이블TV 전송망 공급업체인 한전에 통신사업 허용을
검토키로 했다는 기사는 최근 눈앞에 닥쳐오는 미국의 통신장비시장
개방압력등을 고려할때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매우 고무적인 일이며
반가운 소식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통신시장을 완전 자유화하여 성장률및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때 우선 국내 통신시장부터라도 완전개방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요금인하 뿐만아니라 서비스의 다양화와 품질개선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져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게 될 것이므로 정부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또한 통신시설의 확장추세에 발맞추어 한전이 전국의 케이블TV 전송망을
광케이블로 시설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들 광케이블을 향후 구축될 초고속정보통신망에 활용하면 국가차원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아니라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앞서
정보통신국가로 발돋움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셈이다.

특히 한전의 통신시설은 철탑을 이용하여 산간벽지까지 연결되어
있으므로 도시를 중심으로한 한국통신의 지중광케이블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수있다.

결국 전국을 커버하게 됨으로써 산간벽지까지의 원격교육및 의료서비스
홈쇼핑등 첨단서비스가 중복투자 없이 가능하리라 본다.

신창우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