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사태의 공권력투입은 법테두리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강경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볼수 있다.

이같은 정부의 강경대응방침은 앞으로 산업현장에서 불법노사분규가
일어날 경우 계속 적용될 것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태도와 입장에 대해 민주노총준비위원회(민노준)
등 법외노동단체들이 총투쟁으로 맞서기로 해 그파장과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한국통신노조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은 한국통신 노조간부들이
명동성당과 조계사에서 농성에 돌입할때부터 예견됐다.

정부는 그동안 10여차례의 관련부처 노사관계안정대책회의를 통해
"법질서를 무시하는 어떠한 불법노사분규도 용납하지 않고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정부는 공권력투입 하루전인 5일에도 진임노동부장관주재로 9개부처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했다.

또한 노사분규시 외부세력개입을 차단하기위해 민노준,공공부문노조대표자
회의(공노대)등 법외노동단체들에 대한 체증활동및 사법조치를 강화키로
했으며 지하철 병원등 공익사업장에서 쟁의가 발생하면 즉시 직권중재에
들어가 조기수습한다는방침도 확정하기도 했다.

결국 한통사태에 대한 공권력투입은 노조가 노동관계법에 따른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쟁의행위를 강행할 경우 공권력이란 물리력을 동원해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노사문제를 자율이 아닌 공권력이란 최후의 수단의
의해 해결하고 있어 노동계의 반발등 엄청난 휴유증도 예상된다.

민노준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노동운동에 대한 강경탄압방침을
철회하지 않을경우 다음주부터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민노준은 이를위해 오는 8~9일 이틀간 쟁의발생신고를 마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잔업거부에 들어가는 한편 10일을 전후해 쟁의행위찬반투표를
실시키로 하는등 발빠른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이와함께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3일동안 전국각지에서 종교계,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대규모 공권력투입규탄대회를 개최키로 하는등 노동계
전체가 심상치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민노준 소속의 상당수 노조가 단위사업장의 노사협상대상이 아닌
의료보험적용확대,세제개혁등 사회개혁요구안을 임.단협안으로 제시하고
있어 노.사갈등은 물론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정부와의 노.정대립으로까지
첨예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통신 사태는 공권력투입으로 인해 일단 표면적으로 진정
국면에 들어갔으나 산업현장의 노사문제는 긴장감만 더해가고 있는
형국이다.

윤성천광운대교수는 이와 관련,"정부의 초강경대응은 한국통신노조에
한정되지 않고 공공부문과 재야노동계 전체를 길들이기식으로 제압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며 "앞으로 한국통신노조와 재야노동단체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돼 올해 노사관계는 상당히 불투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윤기설.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