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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제철과 한전의 정부주식 매각시 도입됐던 국민주 보급이 재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외국어대학의 김인철교수는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를위한 공공조직의
관리와 정책평가"에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국민주 보급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부의 대국민환원등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지적하고 국민주방식의
공공기업 민영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김교수의 주제발표 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편 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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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과 89년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정부지분매각을 통해 도입된
국민주 보급의 효과분석은 그동안 기업경영의 효율성을 따지는 경제적
측면에 치중하였고,또 증시침체나 경기둔화등 상황적 여건이 유발한
부정적 영향력을 지나치게 부각한 오류를 범하였다.

이런 편향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폐지 결정된 국민주방식은
그러나 긍정적인 효과도 큰 만큼 도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민주방식의 공기업매각은 정부기업의 소유권을 국민 다수에게
분산소유케하고 동기업에서 창출되는 이윤도 국민에게 고루 환원시켜
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포항제철과 한국전력의 배정당시 1조7천억원의 주식을 수백만명의
국민(포철주 3백20만명,한전주 6백60만명)에게 분배함으로써 재산권
민주주의를 향한 주요한 정책전환이었다.

둘째 국민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 따르면 민영화
이후 기업운영의 효율성,고객서비스 개선,의사결정의 자율성, 그리고
사원보수체계의 향상등 경영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세째 지방자치가 정치민주주의의 교육장인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주방식은
수백만명의 시민을 증권시장에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직접 경험시키는 교육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중하위계층의 국민이 증시참여를 통하여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일원이 되었다는 자부심도 확산시켜 주었다.

국민주보급 당시 단기간내에 증권시장 상장주식규모의 15%에 달하는
국민주를 공급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유도하였으며 이것이
곧 증권침체의 원인이 되었다는 주장도 반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주가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89년과 90년 당시의 주가하락은
세계적인 추세로 세계경제의 흑자폭 둔화나 성장률 감소,그리고 경기
전망의 불투명등 국내외적 경제환경에 더 많이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주가 다른 주식의 하락 폭보다 오히려 작아 증시에서 비중이 큰
국민주가 종합주가지수의 하락을 억제하여 증권시장의 안정화에도
기여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국민주를 부활시킬 경우 개선되어야 할 관리집행상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첫째 공정한 주식분배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매각수요자그룹을
세분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전체 매각지분의 2분의1은 국민주 방식으로 중하위층 국민에게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공개입찰자와 기관투자가,그리고 증권관련 저축가입자나
종업원등에게 일정비율씩 배정하는 소위 국민주 방식과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을 혼용할수 있다.

둘째 중하위계층의 소액주주가 매입한 국민주식을 장기적으로 보유케
함으로써 이윤을 확대해 나갈수 있는 동기부여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국민주식보유자에게 유상증자율을 높여주고 전기요금 가스요금등과
같은 공공요금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일정기간 국민주를 보유할 경우
보유분에 대한 보너스 무상증자를 제공하는 방안등을 생각할수 있다.

셋째 정부는 국민주의 매각절차와 매각시점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단계적 매각방식을 택하고 일괄매각이 아닌 분산매각을 단행하며 정부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평소에는 의결및 집행관리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며
기업도산이나 외국인독점소유 가능성등 특수상황에서만 개입할수 있는
정부특별주주권제도도 도입해 봄직하다.

결론적으로 5,6년간이라는 짧은 기간에 양대 국민기업이 3조원이 넘는
이윤을 창출한 국민주방식의 의미는 일시적인 경기침체나 관리집행상의
오류에 의해서 나타난 몇가지 한계로 중단되어서는 안된다.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국민주방식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부활이
신속히 검토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