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연과 환경을 보존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특정 종류의 동물 혹은
식물에 대해 거래를 제한한다면 그와 같은 조치가 과연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 있을까.

다음의 일화는 실제로 있었던 일로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기대했던 효과
만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때 회귀 앵무새가 고가에 거래된 적이 있었다.

앵무새를 애완동물로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앵무새가 남획되기 시작했으며 이에 야생동물 보존에 관심을
갖던 국제기구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마침내 1975년 87개국이 멸종위기를 맞게된 야생동물과 식물에 관한 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었고 앵무새의 수출 수입도 불법이 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의 효과는 두가지로 나타났다.

하나는 불법화 자체가 앵무새의 거래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고 다른하나는
앵무새가 불법적인 거래 속에서 잘못 취급됨으로써 더 많이 죽어버리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같은 양의 앵무새를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더 많은 앵무새를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었고 실제로 야생 앵무새의 멸종위기는 더욱 심각
해졌다.

이를 경제학에서의 이론으로 설명하면 야생 앵무새의 한계생산비용과 한계
수입인 시장가격이 같아질때 수렵되는 앵무새의 양이 결정되는데 정부의 거래
제한 하에서는 밀렵 또는 거래과정에서 걸릴 경우 벌급을 물어야 하므로 그
만큼 한계생산비용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며, 더구나 밀렵단계에서의 공급곡선
과 시장에서의 공급곡선이 달라지게 된다.

즉 밀렵되어 시장에 나오기 까지는 공급량의 자연감소가 있어서 시장에서
의 공급곡선이 밀렵단계의 공급곡선보다 위쪽에 위치하게 된다.

가격과 수량의 평면에 단일의 수요곡선과 두개의 공급곡선을 그려놓으면
시장수요가 공급(위쪽의 공급곡선)에 의해 거래량과 가격이 결정되고 이 가격
을 수평으로 연장했을때 밀렵단계의 공급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밀렵의 양이
결정되므로 실제로 잡아야 하는 야생의 앵무새는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것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