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4분기 경제성장률이 9.9%를 기록할 정도로 호황국면이 계속되고
있는데다 지방선거마저 겹쳐 물가안정이 그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호황에다 원화절상덕분에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으리라는
장미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을 이루지 못하면 실질소득상승이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이하여 과감한
시장개방을 통해 물가안정을 이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올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원화절상도 이같은 주장이 정책에
반영된 측면이 강하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시장개방폭이 확대된다 해도 반드시 물가가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우선 시장개방은 토지 노동등 생산요소및 서비스품목을 비롯한 비교역재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게다가 유통구조나 사회간접자본,그리고 조세구조가 개선되지 못하면
공산품등 교역재가격의 하향안정도 장담할수 없다.

재정경제원이 소비자보호원과 함께 조사한 결과도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지난 23일 발표된 "국내외 공산품가격차 현황분석및 대책"은 서울을
비롯 도쿄 뉴욕 런던등 7개국 8개 도시의 43개 주요 공산품가격을
조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서울의 공산품값은 도쿄 다음으로 비싸며,특히 같은
종류의 수입품과 국산품과의 가격차는 평균 66%로 조사대상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산품에 관한한 우리경제의 시장개방 폭이 특별히 낮은 수준이
아닌데도 공산품가격이 이렇게 높은 까닭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될수
있다.

무엇보다도 유통산업의 낙후가 가장 큰 원인이다.

유통산업의 규모가 영세하고 유통단계가 지나치게 복잡다단하여유통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

게다가 특정 제조업체에 전속된 대리점형식의 유통계열화가 유통시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유통지역제한,경쟁제품 취급금지등 경쟁제한 행위로
인한 가격상승 효과도 무시할수 없다.

다음으로 국내 제조업체가 같은 종류의 외국제품 수입을 독점취급하는
경우가 많아 수입품과 국산품의 경쟁이 제한되고 유통마진이 지나치게
높다.

이밖에 수입선다변화 제도등이 무역수지 개선이라는 정책목적 때문에
수입품목과 수입선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또 한가지 사회간접자본의 미비에 따른 높은 물류비용과 지나치게
무거운 소비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탓도 크다.

특히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등 일부 가전제품을 사치품으로 분류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현상으로서 여러 차례
시정이 요구되었으나 세수감소를 꺼리는 세무당국이 반대하고 있다.

끝으로 상품정보와 거래조건이 제조업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는 품질과 값을 따져 합리적인 구매를 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상품정보의 보다 상세하고 객관적인
표시를 유도하고 공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이상의 문제점들이 개선되고 시정된 뒤에야 공산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좁혀지고 물가를 안정시켜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