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조홍래농어촌진흥공사사장/손선규한국감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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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농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연다.
<>손선규 한국감정원장은 18일 한국부동산신탁이 부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개발신탁방식으로 건립하는 한국감정원 부산사옥 기공식을
갖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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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2개월 만에…70대 모친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男
친모를 성폭행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성폭행 범죄로 징역 14년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2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14-3부(임종효·박혜선·오영상)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9월 8일 인천시 중구 주거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가 납골당을 같이 가자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같은 해 7월 29일 경기 양평군 한 유원지에서 외조카 C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행인에 들켜 미수에 그쳤다. 같은 달 8일에는 친딸의 남자친구를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손에 흉기를 들고 있는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이미 강도살인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출소한 뒤 1달도 되지 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다시 강간 등 치상죄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 복역한 뒤 2주 후~3개월 사이에 해당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수형생활을 마친 피고인을 챙겨준 가족들, 특히 모친에게 무차별적인 성폭력을 가하는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족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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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딥페이크 교환하자"…'비밀방 음란물 거래' 속수무책
텔레그램이 등 익명 SNS를 이용해 이뤄진 개인 간 불법 음란물 거래에 수사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지인 여성의 딥페이크를 이용한 불법 음란물 거래·유통 사실이 드러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수많은 거래가 해당 SNS의 내부 기능들로 은폐돼서다. 검거를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 권한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뿌리 뽑겠다 선언했지만...경찰은 17일 101건의 딥페이크 등 불법 음란물 유통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특정된 피의자는 지난 9일 기준 52명이다. 이들은 여성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받아 딥페이크를 이용해 불법 음란물 만들어 공유하는 '지인 능욕방'의 직·간접적 참여자들이다.서울경찰청은 이번 수사에 이례적으로 집중 대응 TF를 41명 편성했다. 텔레그램 등 익명 SNS에서 유통되는 불법 음란물 관련 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인력 추가 편성에도 음란물 거래 범죄 '일망타진'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대화 기록 자체를 삭제시키는 텔레그램 특유의 '비밀 대화 기능'으로 불법 음란물이 개인 간 거래돼서다.지인 능욕방에서는 비밀 대화 기능으로 개인 간 음란물 거래가 지속해서 이뤄졌었다. 지인 능욕방 참여자가 "자신의 지인인 A양의 사진과 딥페이크를 넘길 테니, 다른 여성의 사진과 딥페이크를 넘기라"는 거래를 제안하는 식이다. 이러한 형태의 개인 음란물 거래는 지난 5월부터 활발하게 이뤄졌다. "비밀 거래 잡기 어려워"...'위장수사' 확대 필요비밀방 음란물 거래는 2020년 'n번방'사태 당시에도 이용됐던 수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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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꼭두새벽 길거리서 바지 훌러덩…여성 따라다닌 20대
민족 대명절인 추석 당일 새벽 경기도 안양시 번화가에서 1시간여에 걸쳐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채 돌아다닌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17일 안양동안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일대에서 거리를 걷는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일대를 수색하던 중 바지를 내리고 있는 A씨를 발견했다. 도주하는 A씨를 추격해 오전 3시 20분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체포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