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전쟁, 세계무역기구(WTO)에의 맞제소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미.일무역분쟁의 근저에는 엄청난 미국의 대외무역적자와 재정적자가
암초처럼 놓여 있다.

그러면 대외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금까지는 쌍둥이 적자로 일컬어지는 이들사이에 하나가 커지거나 줄어
들면 다른하나도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재정적자가 커지면 이자율이 상승함에 따라 해외로부터의 자본유입을
초래하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무역수지가 악화된다는 것이 기본논지이다.

그러나 80년대를 거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사이에는 반대로
움직인 경우가 몇차례 목격됨으로써 이같은 양자사이의 안정적 관계에
이론이 제기되었다.

재정적자의 확대가 저축을 증대시키거나 투자를 감소시켜 이자율상승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환율변동과 무역수지의 악화 역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 재정적자가 발생하거나 확대될 경우 어떻게 민간의 저축이 늘어나는
것을 설명할 것인가.

정부의 지출이 확대되지만 조세를 갑자기 늘릴수가 없어서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함으로써 적자를 메우려고 할것이다.

그러나 발행된 국채는 언젠가는 이자와 원금을 합해서 상환되어야 하고
이는 재정적자로 인한 국채발행 이후 조세가 점차 많아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같은 상황을 민간에서는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조세가 많아진다는 것은 향후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고 민간가계에서는 현재의 저축을 늘릴 것이다.

이것이 1800년대 초의 리카도주장을 배로가 재생시킨 재정적자에 대한
리카도식 접근방법이다.

현재의 재정적자와 미래의 조세를 같은 것으로 파악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리카도동등(Ricardian equivalence)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에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먼저 적자의 해소방식이 조세증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출을 감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과, 조세를 증대시킨다해도 그 시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저축에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