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일 기계류 부품등 자본재산업을 세계일류 수준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을 발표했다.

이진원 한국경제신문정경부장이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을 11일 한국생산성
본부에 있는 장관집무실에서 만나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된 배경과 효과등을
비롯한 경제전반에 관해 의견을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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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재산업육성대책에는 외화표시국산기계구입자금을 올해 1조원 지원키로
하는등 금융및 세제지원이 폭넓게 담겨있다.

대책을 구상하게 된 동기는.

<>엔화강세를 계기로 일본의 부품산업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싶었던
데서 출발했다.

마침 그동안 추진해온 기계류 부품국산화 5개년계획이 한계에 부닥쳐
통상산업부가 2~3년전부터 새로운 대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던 차에
일본의 부품산업을 이전시킬수 있는 기회를 맞아 본격적인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금융및 세제지원분야에서 재정경제원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의를 이끌어 냈는가.

<>이번에는 예전의 정책수립과정과 다소 달랐다. 통산부와 재경원이 공동
으로 작업하듯 힘을 합쳤다.

청와대에서 재경원에 많은 책임을 지우기도 했다. 결과만을 보면 통산부의
요구가 거의 다 반영됐다고 할수있다.

-돈만 지원한다고 해서 자본재산업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곤란
하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실효를 거둘텐데.

<>그동안 통상산업부는 부품개발을 위해 다품종 소액지원하는 방식을 택해
왔다.

매년 7백~8백개 품목을 추가 선정해 지원하곤 했다. 이번에는 방향을
바꾸기로 했다.

핵심전략품목을 골라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를 실효성있게 추진
하기위해 "품목별담당관제도"를 도입하겠다.

핵심전략품목마다 통산부직원을 담당관으로 선정,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
이다.

통산부의 품목별당담관들은 한달에 한번정도 회의를 갖고 추진상황을
면밀히 체크할 것이다.

업계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감있는 대책이 나오도록 통산부의
품목별담당관들에게 일반기업이나 관련 협회관계자들을 파트너로 붙일
계획도 갖고 있다.

품목별담당관과 민간쪽 파트너들은 분기에 한번정도 정기 모임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정부가 집중 지원할 핵심전략품목에 대해 곧 업계로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자본재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방침이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을 금지
하고있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배치되지는 않는가.

<>WTO체제에서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외국산
기계수입자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국산기계구입자금의 금융조건을
96년에 외화대출자금으로 국산기계를 살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외산수입
자금과 비슷한 조건으로 개선한 만큼 WTO체제에 부응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대책에는 금융이나 재정지원조치가 많아 통화증발을 초래하고 물가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대기업의 외화대출융자비율을 90%에서 70%로
낮춰 상당한 규모의 통화를 환수할수 있는 대비책을 세웠다.

이로인해 이번대책으로 통화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별문제가
안될 것으로 본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고 해서 만성적인 대일적자가 개선될
것으로 낙관할수만은 없다고 본다.

정부는 어떻게 전망하는지.

<>대책이 실효를 거둔다면 자본재의 국산화가 많이 이뤄질 것이다. 이럴
경우 자본재의 대일수출이 늘어나 2005년께 대일적자가 균형수준에 이를
것으로 기대한다.

통산부는 지난 94년 대일수출의 2배에 달했던 대일수입비율을 2000년에
1.5배로 낮추고 2005년에 이를 균형으로 끌고간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일본에선 일본제품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수입국다변화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이제도는 WTO체제와 배치된다는 지적도 많다. 정부는 현재 2백
4개인 수입국다변화품목을 10%씩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 계획을 고수할 것인가.

<>상반기중 2백4개품목에 대해 품목별특성, 국산화추진, 경쟁력실태와
해제의 파급효과등을 조사 분석해 WTO출범등 여건변화에 맞추어 개선할
생각이다.

가능한 한 당초 방침(매년 10%씩 해제)보다 앞당겨 대상품목을 감축할
방침이다.

물론 이미 발표한 대로 외국인전용공단에는 수입국다변화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국은 자몽통관과 육류유통기한문제등으로 한국을 WTO에 제소했다.
앞으로도 미국등과 적잖은 통상마찰이 우려된다.

이런데도 외무부 재경원 통산부및각 부처등이 대외통상에 관해 제각기
움직이는 바람에 대외통상권한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많다.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통상기구를 통합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지.

<>미무역대표부는 일본이나 유럽에 없는 독특한 기구다. 대외공세에 주력
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통상에 관한한 수비적인 입장에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때 통상관련 부처나 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창구가 여러개로 나뉘어 있는게 낫다는 얘기다. 정무중심의 협상은 외무부
가 담당하고 무역거래중심의 협상은 개별산업과 업계를 관장하는 통산부등
경제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같은 역할분담이 잘 이뤄진다면 굳이 기구개편문제까지 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다만 각 부처간 의견조정이나 협의를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