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차동 과기처법무담당관>

엔고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입증가는 수출증가를 훨씬 웃돌고
있다.

그것은 수출주력산업의 일본의존적 구조에 따른 대일무역수지 적자폭의
확대에 주로 기인한다.

지난 1.4분기 대일 무역수지적자는 36억달러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0억달러이상 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적자폭을 논의하는것은 단편적이며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반면 지난 85년부터 2년동안 진행되었던 엔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거울삼아 엔고를 미래의 우리 경제체질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의 기회로 삼는데 주력하는것이 보다 중요하다.

우선 수출채산성 제고를 위한 대일 역조품목의 국산화가 이루어져야겠지만
기반기술 시스템기술 설계기술등이 낙후되어 국산화된 품목이 품질이나
효율면에서 떨어진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뿐이다.

구엔고이후 착수한 국산화사업이 대일무역역조 개선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통계분석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정부는 신엔고를 계기로 경제 산업정책의 핵을 기업기술개발을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전략적 R&D보조"에 둠으로써 향후 초엔고시대는
물론 WTO체제하의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에 적극 대비해야 할것이다.

정부의 R&D보조정책 요체는 적절한 보조형태의 선택,보조의 산업간
균등성 확보및 적정보조규모의 확보문제로 귀결될수 있다.

광의의 R&D보조형태로는 기업의 R&D비용에 대한 세제 금융상 혜택,파급효과
가 막대한 첨단기술분야에 대한 정부R&D 직접지출,수급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인력의 양적 확대및 질적 향상,국내외 과학기술정보서비스
확대등과 같은 간접적인 기업R&D효율향상 인프라 구축등을 들수
있을것이다.

어떤 형태의 보조라 하더라도 우선 보조의 산업간 균등성 유지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엔고로 인한 중간재.부품.원자재의 대일 수입의존도가 평균
30%정도에 이른다는 것은 엔고의 부정적 효과가 어느 특정산업이
아닌 첨단산업 전체의 문제로 귀착되기 때문에 원천 기반기술을
필요로하는 산업전반에 보조를 골고루 확산시키는 전략이 자원분배의
왜곡을 줄임은 물론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R&D보조의 다음 이슈는 기업R&D 요소비용을 직접 경감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보조체계를 재편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수단은 기업R&D 요소비용에서 상당부분을 점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력비용을 낮추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면밀한 과학기술인력 수급예측에 따라 과학기술인력의
공급탄력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지만,그보다는 공급인력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보조에 주력하여 수요진작에 힘쓰는 시책이
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질낮은 반품성 인력의 유입은 기업의 사내재교육등 훈련비용을 높혀
R&D생산성 향상에 무익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R&D보조수단의 조합에는 보조규모의 제약이 전제되기 때문에
R&D보조의 절대규모 확대를 위한 여러 방안을 짜내는 일이 급선무다.

우리나라 전체 R&D지출중 정부부문 비율이 93년현재 17%로 선진국의
40~50%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은 기술혁신에 관한 민간의 영역확대로
해석될 수 있으나,역설적으로 민간의 R&D요소비용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수익성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도 풀이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엔고는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가 많다.

그리고 우리의 경쟁력을 위협하는 국제간 룰은 모습을 바꾸면서
끊임없이 등장할 것이다.

정부는 눈앞의 무역수지 적자해소에 골몰하지 말고 보다 거시적이고
차세대적인 식견을 가지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매진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