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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는 제7회 중소기업주간의 첫행사로 8일오후 여의도 기협회관에서
"중소기업 지원금융제도및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엔 김대식중앙대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김학은연대교수
최규순문구조합이사장 김두경한은자금부부부장 이기영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가했으며 2백여명의 업계및 중소기업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관했다.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편 집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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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김대식 <중앙대교수>

지난해 1만1천2백25개사가 도산했다.

하루 평균 31개 꼴이다.

올2월의 어음부도율은 0.22%로 82년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부도추세는 92년이후 계속 확대되고 있다.

부도는 노동집약적 업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가장 많고 도소매
음식 숙박이 제조업체와 비슷한 수준이며 건설경기 침체로 건설업체부도도
늘고 있다.

특히 내수업체가 99%를 차지, 내수부진업종이 부도를 주도하고 있다.

이같은 부도사태에 대해 한은과 업계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

한은은 임금상승및 기술개발부진으로 일부 기업의 제품경쟁력이 약화되고
유통시장개방확대로 중소기업의 판매부진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란
시각이다.

반면 업계는 정부정책이 대기업에 치우쳐 있고 중소기업에 대한 기존정책이
실효성이 없는데다 금융기관의 잘못된 대출관행이 자금난을 지속시키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다.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일본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비중과 비교하면 그 비중은 현저히
낮다.

예컨대 한국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비중은 50%미만인데 일본 도시은행은
70%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주로 은행으로부터 이뤄지고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은 극히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회사채 발행실적을 보면 중소기업비중은 총발행금액의 12.8%
주식발행실적은 6.8%에 머물렀다.

담보위주의 대출관행도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든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대출관리비용과 위험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이 지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기능도 부족하다.

재정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자금지원액이 총 경제개발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불과하다.

판매대금의 외상결제비율이 70%를 넘어 현금화가 부진한 것도 자금압박을
심화시킨다.

<>금융개선방안=우선 신용대출의 확대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선 신용대출 취급기준을 표준화 객관화해야 한다.

대출취급자에 대한 면책기준도 마련해야 한다.

신용대출에 설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출자가 고의로 중대한 과실을 범하지
않았고 신용분석을 철저히 한 경우엔 면책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신용보증기관의 기본재산을 확충해 신규보증여력을 늘려야 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의 재정지원에는 한계가 있지만 중소기업이 자금 기술 인력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점을 감안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복잡다기화된 재정지원도 정비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금융기관의 상업어음할인을 촉진시켜야 하며 중소기업 전담 금융기관의
역할을 제고시켜 국가기관의 예금일부를 의무적으로 예치토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상호신용금고 4~5개씩을 통합하여 중소기업금융을 전담하는
상호은행(가칭)으로 전환시키는게 바람직한다.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조달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장외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망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히 해줘야 할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자금별 대출은 모두 44가지에 이른다.

이같이 복잡한 지원제도로는 이용자가 혼란을 겪기 때문에 단순한 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청을 신설해 중소기업정책입안및 집행을 총괄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중소기업지원단을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