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장사 지급보증 공시강화방안 마련

앞으로 상장기업은 다른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이 건별로 자본금의 10%를 넘
을때는 이를 즉시 증권거래소에 공시하고 이와 동시에 그때까지의 지급보증현
황을 모두 종합공시해야 한다.

12일 재정경제원은 이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지급보증공시강화방안을 마련,
이달 12일 열리는 증권관리위원회의결을 거쳐 시행키로 했다.

지금은 건별 지급보증규모가 자기자본금의 10%를 넘을때는 증권감독원 비치
실에 비치토록만 하고 있다.

재경원은 이처럼 수시공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6개월마다 사업보고서에
게재하는 지급보증현황에 대한 정기공시기준도 강화,현재 보증받는 기업,보증
규모증감,잔액등만을 게재하던 것을 보증받는 기업별,금융기관별,지급보증사
유별 현황등 자세한 내역을 추가하도록 했다.

재경원은 덕산그룹부도때 상장기업인 고려시멘트가 대규모보증을 섰는데도
금융기관이 이 사실을 잘모르고 덕산그룹에 보증을 섰다가 대규모 대손이 발
생하는등 폐해가 많아 이처럼 상장법인의 지급보증공시기준을 강화했다고 설
명했다.

< 안상욱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