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서는 등소평 사망이 가져올 중국 향후발전에 대한 "충격"을
지나치게 큰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붕괴론""내란론""지방독립론""민족자치론"등 제반
비현실적 비논리적 가설들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들은 중국에 대한 내적 핵심문제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현재 중국사회에서 국민불만이 가장 많고 또한 정부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들은 첫째 심각한 부정부패문제,둘째 분배불균등문제,
셋째 지역경제발전의 심각한 격차문제,넷째 국영 대중형기업개혁의
곤란문제,다섯째 혼잡한 사회질서문제이다.

이 5개 문제점은 등소평 생전에도 여전히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에 등소평 사후라 해도 자체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중국의 향후 발전방향은 어떻게 전개되어갈 것인가.

나의 견해로는 중국은 여전히 정치적으로 사회주의를 고수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시장경제체제를 실시할 것이다.

비록 향후 발전도중 곡절 반복 정체,심지어 일식적인 후퇴등 문제점이
발생할수는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중국사회의 발전방향은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의 촉진과 정치적으로 통일된 국가의 형태로
안정적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역사발전의 대세이다.

그 주요이유는 첫째 중국은 이미 간부와 일반국민들에게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체제붕괴의 원인과 교훈을 대량적으로 선전교육했으며
그 효과는 매우 좋았다.

더구나 관계와 군에서 활약하고 실권이 있는 50여세의 중견간부
(소수민족간부도 포함)들은 "문화대혁명운동"을 직접 체험한 세대로
지방자치 내란붕괴를 결사반대한다.

이들은 중국이 지속적으로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할수 있는 동력이고
또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할수 있는 가장 튼튼한 기반이라고 볼수
있기때문이다.

둘째 중국은 78년부터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후 중앙의 고위간부부터
지방의 일반국민까지 의식적 측면에서 중국역사발전에 대한 개인의
역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과대평가하는 것을 전국적으로
비판해왔다.

또한 실천중에서도 여전히 중앙집단지도의 지혜로써 중국의 대정방계
(예컨대 연해지역의 개방개발정책,경제특구 설립등의 문제들)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등소평사망이 중국의 발전방향이 지방자치 독립 붕괴등 형태로
변화하는 전환점은 아니다.

더구나 전체 국민들은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적인 개혁개방을 지지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돌이킬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물론 중국은 조심스러운 정치적 개혁과 과감한 경제적 개혁개방,
사회주의체제 고수와 시장경제체제의 전면실시,집권과 부패,연해와
내륙,국영대기업과 중소기업 외자기업등 상호모순이 사회발전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중앙정부에서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향후 발전방향 예측에 있어서 마치 19세기 마르크스의 "자본주의는
자체의 모순에 따라 필연적으로 소멸한다"는 논단이 자본주의가 스스로
조화 발전하면서 유산된 것처럼 현재 미국학자들이 예측한 등소평사후
"중국의 50%붕괴"등 황당한 가설도 역시 중국식 사회주의의 특유한
발전형태의 진전에 따라 파산될 것이다.

박영일 <연변대 교수>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