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 증권거래소 이사장 >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국제화는 지난 92년 외국인에 대한 주식시장의
개방으로 가속화되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증권발행은 보다 낮은
비용의 자금조달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한국증권시장에 참가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국내기업의 해외상장(포철과 한전의 뉴욕증시 상장,한국이통의
런던증시상장)은 이러한 기회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지난 4월11일 재경원이 발표한 증시규제완화 조치는 발행시장 유통시장
증시하부구조및 개방화 공정매매에 관한 사항과 투신 투자자문회사와 같은
증권관련기업에 관한 내용으로 분류할수 있다.

발행시장 관련 규제완화의 주요내용은 증권발행절차의 간소화이다.

유통시장에 관련된 내용은 시장의 투명성 제고에 있는데 지금까지는
거래소가 최우선 호가와 수량만 공개하였으나 이제는 시장규모와
최우선 3순위 매도,매수가격까지 공개할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용융자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증권사가 고객신용도를 감안해
신용융자여부와 시기를 자율결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에 의한 합작투자회사의 주식매매는 증권관리위원회의
허가사항이었으나 그 결과를 보고만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에 2년이상 거주한 외국인도 투신사로부터 직접 주식형 수익증권을
취득할수 있게 되었다.

증권회사의 타회사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에서 40%까지 확대되었고
투신사의 경우도 동일종목 유가증권투자 한도를 5%에서 10%로 높였다.

해외증권투자 한도도 자기자본의 15%이내에서 30%로 확대시켰다.

또 26일 재경원은 개인투자자의 위탁증거금을 현행 현금40%에서
현금20%와 대용증권 20%로 가능하도록 했으며 고객예탁금의 금리도
현행 1%에서 3%로 인상시켰다.

증권회사의 총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의 18%에서 25%로 상향조정하고
개별투자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로 늘렸다.

이번 부양조치의 특징은 통화정책수단이 은행의 신용한도제한과
같은 직접규제에서 공개시장조작,재할인율등 시장원리에 따른 간접규제방식
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직접적인 증시부양책보다 위탁증거금률
신용공여한도등 간접적인 수단을 통한 시장의 자율적 기능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으로 과거보다 진일보한 조치로 볼수있다.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도 예상보다 낮은 외국인 투자및 무역수지 악화와
해외시장의 높은 금리로 인하여 금년 하반기에 현행 12%에서 15%로 확대될
전망이다.

금년 1.4분기중 주식시장으로부터 이탈한 외국인 자금은 6억7,200만달러에
달한다.

경기활황과 노사관계 및 해외자본의 기업경영환경 개선등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금년 1.4분기중 전년동기의 2억5,800만달러보다 99%
증가한 5억1,400만달러로 급증하였다.

이중 미국이 1억9,900만달러로 수위를 나타내고 유럽연합 일본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상장주식의 보유한도 10%상한이 오는
97년에 철폐됨에 따라 주식시장에서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우호적 또는 적대적인 M&A(매수합병)활동을 초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 대비하여 재경원과 증권관리위원회는 경영권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정을 수정 보완하여 M&A활동에 투명성을 더하고자 한다.

지난 몇년간에 한국증권거래소는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싯가총액이 94년현재 1,920억달러로 세계13위,거래량은 2,870억달러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상장회사수는 699개에 달하고 93년의 경우 종합주가지수( KOSPI
)의 평균수익률은 27.7%,94년에는 18.6%로 세계 6위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아시아의 다른 시장과 비교할때 한국의 주식시장은 강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는데,이는 GNP대비 싯가총액과 PER(주가수익비율)가 대만의
93%와 40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42%와 21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증시는 다소간의 투자위험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수 있는 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96년에 도입될 주가지수 선물시장은 매매제도가 현물시장에
바탕을 두어 현물시장에 대한 부작용을 없애는등 현.선시장의 조화를
위해 거래소는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물시장의 주요참가자를 기관투자가로 보고 거래단위를 5,000만원으로
비교적 크게 설정하였다.

최근의 베어링 사건 이후 우리는 몇가지 교훈을 얻게 되었는데,그
첫째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은 분리된 시장이 아니라 깊은 연관성이
있는 단일시장이므로 투자절차와 규제가 균형적이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증권회사와 기관투자가는 선물과 현물시장 모두에 관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는 현.선 양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엄격한 위탁증거금 시장중단제도( circuit breaker system
)그리고 위탁증거금은 순포지션이 아닌 총포지션에 바탕을 두게될
것이다.

네번째는 최고경영자의 매매활동에 대한 감시및 감독기능의 강화및
내부통제의 엄격성이다.

다섯번째는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시기능을 강화하고,선물지수인
KOSPI200 의 해외상장방지를 위해 미국등 10여개국에 상표출원중이며
파생금융상품 관련 회계시스템의 투명성 제고와 결제이행의 안전장치로서
특별배상기금을 마련하는 것등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