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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제경쟁력강화특위(위원장 김종하)는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 ''국가경쟁력강화 대토론회''를 열고 국가경쟁력 저해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앞으로의 과제, 향후 개선방안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강두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세계화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국정과제''를 주제로 정치 경제 행정 등 3분야로 나뉘어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한배호 세종연구소장은 ''정치제도의 개혁과 정치의 세계화'', 임동승
삼성경제연구소장은 ''무한경쟁시대에서의 경제의 세계화'',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행정의 효율화및 서비스향상을 위한 개혁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이어 벌어진 종합토론에서 경제분야는 이경재 차수명의원 최종현 전경련
회장 박상희 중소기협중앙회장등이, 행정분야는 장재식의원 김용래 전서울
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경제 행정분야에 대한 주제발표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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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경쟁시대 경제의 세계화 ]]]

임동승 < 삼성경제연 소장 >

김영삼대통령의 시드니 세계화구상 발표이후 이의 추진과 관련해서
그 개념과 범위 그리고 추진방법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세계화구상은 세계경제의 범세계화 조류속에서 우리가 21세기에
계속 생존 발전해나가기 위해서는 종래의 의식 관행 제도에 대변혁이
불가피하다는 시대적 필요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세계화는 국제화
지구화 이상의 포괄적 개념이라 할수 있다.

세계화라는 개념속에는 기업활동의 지구화,국내시장의 개방,국내에서의
세계화,국가경쟁력 강화노력등 4가지 요소가 함축되어있다.

지금 세계는 전면 경제전의 시대에 돌입하고있다.

이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국제경쟁질서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 강자의
논리가 지배함으로써 적자생존의 환경이 조성되어가고 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는 중국 ASEAN등 후발개도국의 맹추격을 받고있다.

이들 나라 제품들은 세계시장은 물론 국내시장에서도 우리의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있다.

우리는 후진국의 추격,선진국의 장벽과 견제 사이에서 큰 도전을
받고있으며 21세기 생존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세계화 구상이다.

세계화단계를 국내기업 수출기업 국제기업 세계기업 4단계로 본다면
우리 기업의 세계화수준은 상품수출단계에서 국제기업 단계로 이행하는
초기단계라 할수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은 세계 13위로서 양적으로는 수출국으로서의 위치를
잡아가고있다.

그러나 상품의 국제적 신뢰도를 나타내는 자기브랜드 수출비율,기업의
해외활동을 반영하는 해외투자규모,국내 투자환경을 반영하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규모 등은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에 비해서도 저조한
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국보호주의,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폐쇄성에서
외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고있다.

더구나 최근 우리는 고임금 고지가 고금리등 고비용구조가 정착됨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경쟁력이 급격히 상실되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경제가 산업구조고도화와 대체시장개척등 두가지의 절실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세계화를 위해 기업은 먼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한다.

경쟁력의 원천은 이제 양,저가중심이 아닌 질 효율 기술 국제화
등에서 찾아야한다.

또 세계화에 대응한 경영이념의 정립등 기업문화의 세계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인력의 세계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최고경영자도 스스로 능력을 갖추고 모범을 보임으로써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경제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다음 5가지 주요 정책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사회 모든 계층에서 국제화의식과 관행이 확산되어야 한다.

세계속에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이고 국제적이고 진취적인
의식을 키워나가야 한다.

둘째 세계화시대에 맞지않은 제도 규칙 관행은 대폭 정리 수정되어야한다.

특히 경제활동의 자율성과 기동성을 저해하는 소위 "발목 묶는 규제"는
과감히 정리돼야한다.

셋째 정부를 포함한 사회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하다.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국가경쟁력강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고소득국 선진국에 맞게 사회 각 부문이 능률화되고 선진화되어야
하며 모든 결정에 있어서 능률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경쟁촉진과 시장경제체제유지에 보다 충실해야한다.

경제의 체질강화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소기업등 취약부문,경쟁에서의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등
최소한의 시장개입에 그쳐야 한다.

끝으로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정부가 해야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특히 경제세계화의 최대장애물인 금융시스템의 비효율과 고금리의
시정에는 개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요컨대 경제의 세계화란 한국을 국내기업에는 물론 외국 기업에도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것에 목표를 두고 이를 추진하는
과업이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