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개정 유보키로...이형구장관 밝혀

[인천=김희영기자] 노동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온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진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형구노동부장관은 12일 오후 인천송도비치호텔에서 인천지역 기업체의 노
사대표등 80명이 참가한 가운데 가진 노.사.정간담회에서 "노사간 갈등과 대
립의 구도가불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법 개정문제가 오히려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우려가 많다"고 전제, "노동과 무역의 연계문제(일명 BLUE ROUND)
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때 법 개정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
동법개정 유보를 시사했다.

이장관은 또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내국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인력에
한해 허용된 합법적인 외국인 취업자는 5천4백명이지만 국내 중소업체 등의
인력난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관리제도를 확립하면서 점진적으로
국내 인력시장을 개방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