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가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추진..소유주에게 일임

정부는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정기점검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상열건설교통부차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 정비업 문제와 관련,
일부국무위원들이 개인 승용차에 대한 정기점검제의 불필요성을 지적한데
대해 "정기점검 폐지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나웅배통일부총리와 서상목보건복지부장관등은 회의에서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정기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소유주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만 주고
있으므로 상용차를 제외한 자가용에 대한 점검은 소유주에게 맡기고
정기점검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최근 행정쇄신위원회도 2년이던 정기점검 주기를 5년으로
연장토록 의결한 바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