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주장] 미국의 북핵협상 원칙에 입각해야 .. 정승수

북한을 상대로 한국형 경수로를 받아 들이라고 설득하던 미국이 베를린
협상이후 돌연 북한의 새 제의를 검토중이라면서 거꾸로 한국의 양보를
바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는 한국형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을 누누히 강조해 왔다.

그리고 한.미.일3국은 이점을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EDO)설립협정에도
명기했다.

그런데 이와같은 KEDO의 원칙을 미국이 앞장서서 스스로 깨뜨리려하다니
있을수 없는 일이다.

마침 우리 정부는 한국형이 관철되지 않으면 경수로사업 참여를 거부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당연한 귀결이며 잘한 일이다.

한국형 경수로 제공이 논의되었기에 비용부담이 거론됐던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비용을 분담해야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미국은 원칙에 입각한 북핵해결로 NPT연장 노력을 가속화할 것인지
아니면 가뜩이나 어려운 지경에 빠져있는 NPT연장노력에 동북아 불안정의
정치적 추가부담까지 안을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미국은 "한국을 모욕하는 일이 미국에 득이 안된다"는 제임스 빌리 전주한
미국대사의 충고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정승수 <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