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자금지원 ]]]

<>상업어음할인 보증지원확대=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간이
심사를 통해 상업어음할인 신용보증을 해주는 금액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으로 대폭 확대하고 이 금액이내에선 3자연대보증인 입보의무를 폐지.

또 올해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정부출연금 4천1백억원을 상반기중에 조기
집행하고 하반기중 경남 광주등 2-3개지역에 지역신용보증조합 설립을 추진

<>상호신용금고 상업할인확대=상업어음할인에 대한 동일인 보증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할인자금을 조달할수 있도록 표지어음
매출업무를 허용

<>중소하도급업체보호강화=현재 건설업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4월부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등 기술용역분야로 확대

<>중소기업상장요건완화=상장하기 위해선 설립한지 10년이상 지나야 하던
것을 7년이상으로 단축

[[[ 엔고대책 ]]]

<>기계.부품국산화=대일 수입금액이 연간 3천만달러 이상인 1백50개품목
(칼라브라운관 반도체리드프레임 프린터 사진기부품 하이브리드집적회로
스테인레스강판 차량용불꽃점화기 차량.트랙터용트랜스밋션등)에 대해 기술
개발에서 사업화까지 공업발전기금등을 통해 지원, 이를위해 통산부에
국산화대책반을 구성

<>선진외국기업유치=광주 평동과 천안에 건립중인 외국인전용공단의
임대비율을 당초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하고 이 공단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수입선다변화제도를 면제

<>기술개발자금지원=그동안 외국인투자기업에 지원하지 않던 기술개발자금
을 고도기술수반 외투기업에게 지원

<>일본첨단산업유치=자동차부품 전자.전기부품 정밀공작기계 정밀통신
사무자동화기기 화학소재산업 환경산업 산업용기계 조선기자재 농업기계등
10투자유망업종의 대한유치

<>임금.노사안정=올해 임금상승률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5.6-8.6%)에서
이뤄질수 있도록 홍보강화

<홍찬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