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풍치지구..도시경관/녹지보전위해 건축규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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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경관 자연풍치,녹지의 보전과 유지를 위해 지정한 곳으로 일반지역에
비해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이 많은 편이다.
풍치지구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며 현재 해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있
는 단국대부지내 풍치지구가 지난 1940년대에 지정됐다시피 이 제도는 일
제때 도입됐다.
풍치지구는 서울과 경기도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돼있으며 전국 면적
은 서울이 남산과 북한산주변등 모두 31곳,16.6평방킬로미터이고 경기도가
약 11평방키로미터 에 달하는등 총 37평방키로미터에 달한다.
풍치지구내에서는 건폐율이 서울의 경우 30%,경기도가 40%이며 건물의
높이는 3층또는 12m(학교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7층,28m높이까지 가능)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대지의 30%이상을 조경면적으로 조성해야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건축
선에서 2m이상 띠도록 하는등 건축규제가 몹시 까다로워 좁은 의미의 그린
벨트로 불린다.
이에따라 풍치지구내 60평 토지의 경우 건폐율 30%등을 감안하면 1층당
18평씩 총 54평으로 대지보다 연면적이 적게 나온다.
풍치지구의 해제및 지정권은 지난 89년 건설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
관됐으며 이같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풍치지구의 해제를 요
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
비해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이 많은 편이다.
풍치지구는 도시계획법에 근거하며 현재 해제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있
는 단국대부지내 풍치지구가 지난 1940년대에 지정됐다시피 이 제도는 일
제때 도입됐다.
풍치지구는 서울과 경기도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정돼있으며 전국 면적
은 서울이 남산과 북한산주변등 모두 31곳,16.6평방킬로미터이고 경기도가
약 11평방키로미터 에 달하는등 총 37평방키로미터에 달한다.
풍치지구내에서는 건폐율이 서울의 경우 30%,경기도가 40%이며 건물의
높이는 3층또는 12m(학교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7층,28m높이까지 가능)를
초과할 수 없다.
또 대지의 30%이상을 조경면적으로 조성해야하고 대지안의 공지를 건축
선에서 2m이상 띠도록 하는등 건축규제가 몹시 까다로워 좁은 의미의 그린
벨트로 불린다.
이에따라 풍치지구내 60평 토지의 경우 건폐율 30%등을 감안하면 1층당
18평씩 총 54평으로 대지보다 연면적이 적게 나온다.
풍치지구의 해제및 지정권은 지난 89년 건설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
관됐으며 이같이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음에 따라 풍치지구의 해제를 요
구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끊이지 않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