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될 전망이어서 서민들 가계는 또다시 걱정이 앞선다.

수도요금의 경우는 환경부가 요금체계를 절수형 체계로 바꿈에 따라 4월
부터 가정요은 평균 24%, 공공용은 15%정도 오르는데 4인가족의 경우 적정
사용양인 20t이하는 현행과 같도록해 서민층 요금부담을 적게 했다고 하니
어느때보다도 절수생활화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조치라
여겨진다.

그러나 전력요금이 5%정도 오를 예정이고 LP가스도입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거의 배로 올라 소비자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

4월부터는 고속버스요금이 9.0% 시외버스요금이 10.0%이상이 확정됐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대도시 시내버스요금이 일반 290원에서 3백20원 좌석
600원에서 700원으로 오른다.

또 화물운송비 여객운송비 행정및 대민서비스요금 숙박요금등이 최고
142%에서 12%까지 오른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물가억제선을 5~6%으로 잡고 있지만 10%선의 공공요금인상이
타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때 억제선이 지켜질 것인지 의문이다.

물가란 원래 한부분에서 오르면 연달아 다른부분까지 옮겨져 전반적 물가
상승을 가져오게 마련이다.

물가안정이야말로 경제안정의 첩경이다.

물가상승은 제조업의 경우 원가상승 요인이 되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근로자의 임금인상요구로 이어져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근원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공공요금은 최소한으로 인상해야 하고 물량공급등을 원활히 하여
제조업의 물가인상요인을 해소시켜야 한다.

특히 각종 서비스요금도 최소한으로 적정가격을 제시해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물가당국의 대등책을 기대한다.

정순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2동 62의 21 >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