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임금인상 생산성향상과 연계 바람직 .. 김성식

<김성식 LG경제연 책임연구원>

세계화에 걸맞는 바람직한 노사관계는 어떤 모습인가.

WTO체제 출범이후 세계 각국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노사관계의 틀을 새로 싸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1세기를 향한 신노사관계 정립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2분문법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로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호협조적인 공동체적 노사관계로 승화시키기
위한 신노사관계 패러다임의 정립 필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러나 봄철 임금협상시즌을 앞두고 올해 노사관계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노총이 경총과 단일 임금가이드라인 도출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호황으로 근로자들의 분배욕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제도권
근로자단체로서 유일한 노총이 중앙단위의 임금협상을 거부함으로써
단위 사업장의 노사협상에 혼선을 초래,올봄 임금협상에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데올로기 퇴조 이후 노동운동방향이 경제적 실리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점을 고려할때 올해도 임금인상폭이 노사관계의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금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렵게되자 최근들어 임금인상의
적정범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임금상승률이 높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아니다.

노동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임금이 따라 올라간다면 하등 나쁠게
없다.

경제성장의 궁극적인 목적도 모든 사람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이니
임금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임금 경쟁력약화 주요인 그러나 문제는 생산성을 뛰어넘는 임금상승이다.

생산품의 가격이 실제 그 상품의 가치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세계시장에서
우리 상품이 잘 팔릴 리가 없다.

당장은 국내수요를 확대시킴으로써 단기성장률을 끌어올릴수 있겠지만
결국 성장지속이 불가능해지고 따라서 소득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것도 힘들게 된다.

6.29이후 노동운동이 활성화되면서 8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 임금은
급격하게 상승한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임금상승률에 훨씬 못미쳐왔다.

지난 87~93년 우리나라 제조업임금은 연평균 17.1% 상승한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0.5%에 그쳐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통상 임금의 상승폭이 결정되는 데에는 기업의 경영실적 물가상승률이
고려된 생계비,동종업종의 타사 임금수준,인력수급상황,노사관계등
여러가지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임금결정요소 가운데 노동이 생산에 기여한
몫을 나타내는 개념이 바로 노동생산성이다.

바람직스러운 것은 노동의 대가인 임금이 노동생산성과 연계되어
결정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원리가 일한 만큼 대가를 보상해준다고 할 때 일한
만큼은 노동생산성을,"대가"는 임금을 가리킨다고 할수 있다.

임금인상이 생산성 향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면 근로자는 자신이
힘써 일해야겠다는,즉 생산 성향상의 동기를 갖지 못할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산성 향상보다 높게 오른 임금상승분은 그
만큼 제품가격 인상으로 전가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물가상승과
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세계는 지금 경제대전이라고 불릴만큼 물리적인 국경이 무의미해지고
있는 치열한 경쟁상태에 들어서고 있다.

생산성 증가를 뛰어넘는 임금인상이 단기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적자생존의 냉엄한 경제전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올해 노사협상에서는 임금인상에 걸맞는 생산성향상과 한 순간
내몫 늘리기보다 항구적인 고용안정기반을 확고하게 다지는 일에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