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실력자 등소평의 사망이 임박한 가운데 5일부터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강택민 국가주석체제를 사실상 국내외에
공식화하는 정치행사가 될 공산이 크다.

강택민계 인물로 알려진 두명의 부총리가 새로 임명될 예정인데다
전인대 개막에 앞서 지방정부의 정치지도자들과 중간급 리더들을
대폭 물갈이한 데에서 이번 대회의 성격은 이미 예견돼 왔다.

하지만 중앙과 지방의 정부지도자들을 강택민 사람들로 채웠다고
해서 중국에서 강택민체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강주석으로서는 후계체제구축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첩첩하다.

중국은 개혁.개방 정책을 통해 신흥 경제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눈부신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지만 개혁.개방은 동시에 숱한 사회
경제적 병리현상을 노출시킨게 사실이다.

공무원들의 심각한 부정부패,지역갈등심화,실업자급증등 시장경제
체제의 추진과정에 나타난 여러 부작용때문에 국민불만이 증폭되면서
경제질서 및 사회안정을 위협하게 된 것이다.

시장경제제도를 보완하고 사회경제적비리를 척결하는 일이야말로
강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관건이 될 것이다.

중국이 최근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한 공직자들에 대해
잇따라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강택민정부의 반부패운동과 무관하지
않다.

또 등소평과 가까운 수도철강의 주관오회장이 해임된 것이라든지,
태자당으로 알려진 당원로 2세들에까지 철퇴를 내리는 것등도 체제
구축 차원에서의 사정운동으로 해석된다.

이때문에 이번 전인대에서는 특히 부정부패 추방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급격한 성장정책으로 물가불안이 야기되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등 성장의 부작용이 한꺼번에 터져나온데 대한 반성에서
성장과 안정을 조화시키는 정책을 강도높게 표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경우 중국의 물가상승률은 경제성장률을 두배이상 웃돌았다.

전인대는 이번 회기중에 금융법 계약법등 15개의 주요 경제관계법을
통과시켜 강택민정부의 새 경제정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과거 수년간 중국은 세계 경제성장의 중심지역으로 부상,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외국과의 경제교류가 급증했다.

중국이 성장을 지속하려면 무엇보다도 정권 안정이 필수적이다.

현재로서는 포스트 등을 상징하는 강체제의 안정이야말로 중국경제의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바로미터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