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오 <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실장 >

[[[ 행정의 세계화 (상) ]]]

작년말의 세계화 선언이후 "행정의 세계화"가 이슈가 되고 있고 구체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과거 성정시대를 이끌어 왔고 앞으로 세계화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할 우리 행정이 비효율의 표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
하였다.

중앙정부의 대대적인 조직개편이 이미 있었고 앞으로 지방정부, 투자기관
으로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그렇지만 강력사건 빈발, 성수대교 붕괴, 세금횡령 사건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행정에 대해서 비효율성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근본적인 공직사회의
기강 마저 의심하고 있다.

한마디로 행정은 세계화를 외치기 전에 위기감부터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세계화는 국경을 넘어 인적물적 교류와 경쟁이 벌어지고 세계일류가 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행정은 기본적으로 국경을 가진 국가와 국토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행정 자체가 범세계적 교류나 경쟁을 한다고는
볼수 없다.

기업을 포함한 국민의 교류와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고 여기에 수반되어
일어나는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간접적인 책무가 행정에게 주어진다.

이 점에서 우리행정은 아직도 민간위에 군림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대해 과도하게 규제를 가하는 등 세계화에
역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잇다.

따라서 행정의 세계화는 민간부문의 대외교류를 촉진하고 공정한 경쟁여건
을 조성하여 민간의 세계화를 지원하는데서 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다음 행정의 세계화에는 중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행정이 세계일류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다.

행정은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지원을 배분 및 조직화하며 다양한 주체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행정이 강하고 효율적이어야만 그 만큼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행정의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정부의 경쟁력이
41개국중 30위정도라고 하는 한 외국기관의 지적을 참고로 할 때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다.

선진국 행정이나 민간 우량기업을 벤치마킹하여 효율성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