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 20여개업종 장기발전계획제시..통산부, 하반기중

입력1995.02.24 수정1995.02.24

정부는 올하반기중 자동차 반도체등 20여개업종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할
방침이다.

통상산업부는 24일 이계획에는 96년부터 2005년까지 10년간의 <>업종별
구조 <>수급전망 <>경쟁력현황 <>국제분업체제에서의 변화전망이 포함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통산부는 개발산업이 지향해 나갈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할 산업정
책의기본방향과 추진전략도 제시할 방침이다.

예컨대 업종별 기술 인력 입지등 기업활동요소의 문제점및 전망등을 토대
로 발전방향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대상업종은 자동차 반도체 LCD(액정표시장치) 가전 일반기계 조선 철강
신소재 석유화학 섬유와 패션 신발 항공우주 메카트로닉스 마이크로일렉트
로닉스 환경 생물과 정밀화학 레이저등 광산업 영상 정보 생활용품 피혁등
이다.

통산부는 세계무역기구(WTO)출범으로 정부의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제
약됨에 따라 기업의 장기경영전략및 투자계획수립등에 관한 잣대가 될 발전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상반기중 시안을 마련,하반기중 정책토론회개최,공업발전심의
회및산업정책심의회 심의등을 거쳐 공표할 예정이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

관련 뉴스

1

현대차, 2026년 수소 슈퍼카 첫 양산

현대자동차그룹이 2026년 수소를 연료로 쓰는 슈퍼카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 775마력 이상의 출력을 내는 이 차는 현대차그룹이 내놓는 첫 슈퍼카라는 타이틀도 얻는다.20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2년 전 콘셉트카로 내놓은 ‘N비전 74’를 수소 슈퍼카로 개발하기로 하고 ‘N74’라는 코드명을 붙였다. 1차 협력사에 차량에 사용할 각종 부품 스펙을 전달한 데 이어 오는 8월부터 성능 검증용 ‘T카’(트라이얼 카) 제작에 들어가기로 했다. 양산 시점은 2026년 6월로 잠정 결정했다.N74는 수소연료전지를 고성능 모터와 결합한 후륜구동 방식으로 제작한다. 모터 성능 등을 감안할 때 출력은 775마력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까지 도달하는 시간(제로백)은 3초대로, 내연기관을 장착한 슈퍼카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디자인은 1974년 선보인 현대차 ‘포니 쿠페’의 라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모양새다. 슈퍼카답게 2개의 ‘걸윙 도어’(문이 위로 열리는 형태)를 장착한 쿠페(2인승) 형태로 기획하고 있다.현대차그룹은 N74를 2년 동안 200대만 한정 생산할 계획이다. 자동차업계는 차량 가격이 5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김진원 기자
2

세수따라 출렁…교부금 16조 확 늘었다 7조 뚝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예산의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은 배정 규모가 매년 세수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인다. 내국세의 일정 비율(현행 20.79%)을 시·도교육청에 배정하는 현행 제도가 오히려 교육교부금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시·도교육청에 배정된 교육교부금은 72조838억원이다. 지난해(79조2307억원)보다 7조원 가까이 줄었다. 지난해 ‘세수 펑크’로 내국세가 적게 걷히면서 이에 연동한 교육교부금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내국세는 306조1000억원으로, 당초 예산(358조원) 대비 51조9000억원이 덜 걷혔다.교육교부금은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하는 추세였다. 2020년 57조5011억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이듬해 63조5126억원으로 증가했다. 2022년엔 79조8740억원으로 1년 새 16조원 이상 늘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법인세가 당초 예산 대비 급증하면서 ‘초과 세수’가 2년 연속 발생한 결과다. 전년에 더 걷힌 세수 등이 이월된 세계잉여금도 교육교부금으로 배정됐다. 세계잉여금은 국채 이자를 갚기보다 교부금으로 먼저 내려보내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돼 있다. 각 시·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입학 지원금이나 간식비, 태블릿PC를 무상 지급하는 등 교육교부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본격화된 것도 이때부터다.교육청도 할 말은 있다. 예정에 없던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 편성 일정상 사업계획 수립이 촉박할 수밖에 없어 높은 불용률과 불필요한 사업 추진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쌓아둔 교육청 기금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2년
3

3조 냈는데 1000억 더…상생금융에 속끓는 금융권

금융회사의 서민 지원용 정책금융상품 출연금이 또 늘어난다. 저소득·저신용자 등 서민금융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올 들어 3조원에 육박하는 상생금융 방안을 추진 중인 금융사들은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 할 일에 툭 하면 금융권 팔만 비트는 것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본지 5월 17일자 A10면 참조○차등출연금 요율 합리화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대한 금융사 출연요율을 올리는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7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가계대출 금액에 따라 서금원에 출연하는 ‘공통출연금’ 요율을 현행 가계대출액의 0.03%에서 은행은 0.035%, 보험·상호금융·여신전문·저축은행 등은 0.45%로 올려 내년 말까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은행권은 상생금융 방안으로 서금원에 2214억원을 별도로 기부할 예정이어서 2금융권보다 요율이 낮게 매겨졌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사는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차등출연금’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액한다. 현행 차등출연금 요율은 금융사 정책서민금융 대출에 대한 서금원 보증액의 0.5~1.5%다.이 요율은 금융사 서민금융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올라간다.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많이 취급할수록 출연금 부담이 커져 금융사들이 취급 자체를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은 금융사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에 따라 우수 금융사의 차등출연요율을 0.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현재 금융사들은 월간 가계대출 평균 잔액 등을 기준으로 매달 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