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우리는 UR협상과 WTO가입문제를 놓고 많은 국력을
소비했다.

여당과 야당은 힘겨루기로 대결해왔고 정부는 국민에 대해 홍보전쟁을
치러야 했다.

그러나 다행히 마지막 단계에 와서 여.야간에 큰 충돌없이 WTO문제가
국회에서 처리되었다.

야당은 국익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였고 여당은 야당의 요구를 많이
수용한 결과였다.

정부여당안대로 WTO협정은 조약비준형태로 통과되었으며 야당의
요구대로 UR협상이행법안이 따로 채택 통과됐다.

특히 UR협상이행법안중에 남북거래는 국내문제라는 선언을 포함시킨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WTO창설회원국가로서 경쟁과 공영의 시대를 맞았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않든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개방에 따라 우리는
외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으며 동시에 회원국간의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시대에 돌입했다.

국제적 규법과 제도가 바뀌어진 WTO체제속에서 우리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을 치르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과거의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히 고쳐나가야
한다.

경쟁과 공영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기능의
생산성이 높아져야 한다.

특히 정부의 대외협상능력이 크게 높아져야 한다.

그동안 UR협상과정을 지켜본 국민은 정부의 미약한 협상능력에 크게
실망했다.

다자간협상의 경험부족과 협상담당관의 잦은 교체등으로 인해 정부대표가
얻은 협상수확은 우리의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

정부는 대외경제및 협상전문가를 꾸준히 배양하고 이들을 활용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WTO체제속에서 이들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들을 통해 우리는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을 인지하고 또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통상규범과 제도를 숙지할수 있어야 한다.

WTO협정은 방대하고 복잡하지만 그 내용을 우리는 성화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예컨대 WTO가 특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협정문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술개발 환경개선및 지방의
낙후지역을 위한 정부지원은 허용해주고 있음을 알게된다.

그러므로 WTO체제내에서도 정부는 지원형태만 적절히 전환시켜주면
회원국의 반대없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을 위한 산업정책을 계속
펴나갈수 있다.

정부의 국가관리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사제도와 관행이
달라져야 한다.

물적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함께 인적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국가번영을
위한 양대근간이 된다.

따라서 정부고위당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지난해말 단행된 정부기구의 축소와 부처통폐합은 매우 긍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사정책과
관행이 크게 고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조직개편도 큰 효과를 내기 힘들것이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개혁을 실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국가경쟁력은 근본적으로 교육에 의해서 배양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교육개혁이 잘 될것 같지않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고교평준화를 완화하며 학교장의
재량권을 늘리고 대학 본고사제도를 부활하는등 여러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문제를 풀지
못한다.

교육의 근본문제는 교육이 모두 대학입시위주로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졸업의 여부가 평생의 사회적 신분을 결정짓고 일류대학출신은
평생동안 제몫 이상을 차지할수 있다는 사회적 통념이 팽배해 있다.

이러한 전근대적이고 불합리한 사회적 통념이 허물어지지 않고서는
입시경쟁은 날로 가열되기만 할 것이고 학부형의 과외부담은 매년
늘어만 갈것이다.

대학에 일단 들어간 청소년들을 위한 질높은 교육도 중요하다.

그러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사회적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는 제도와 관행을 세워야 한다.

대학입시에 실패하고 좌절하여 거리를 배회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개혁은 절대로 성공할수 없다.

이들도 자기에게 다양하게 주어진 귀중한 재능을 발휘하고 또 이들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은 지위를 향유할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고쳐야 우리의 국력이 크게 팽창할수 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막중하다 개방과
경쟁의 시대에는 계층간의 이해상충이 심화된다.

이로인해 발생하는 국민적 대립과 갈등을 국회가 정치적 통합능력을
가지고 해소할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출신지역의 이익만을 고집하고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국회의원수는 크게 줄어야 한다.

그 대신 국가이익과 지역이익을 잘 조화시키는 수준높은 국회의원수는
많아져야 한다.

우리국민의 의식수준도 크게 달라져야 한다.

주변강대국에 대한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편협한 국수주의를
버려야한다.

이제는 세계와 더불어 공존공영한다는 자기신념을 가져야 할때다.

최근 외국자문회사가 조사한바로는 10대 아시아국가중에서 한국인이
외국문화에 대해 가장 배타적이며 한국은 외국인이 살기에 중국다음으로
불편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외세에 대한 피해의식과 개방에 대한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는
자원이 빈약한 우리가 앞으로 지구촌에서 살아가기 어렵다.

어느정도 위험이 있어야 그 만큼 수익도 큰 것이 경제원칙이다.

그러므로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통해 우리의 위험관리능력을 배가시키는
한편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경쟁과 공존의
시대에 우리가 사는 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