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금융통화위원회 .. 통화신용정책 결정기구

통화정책은 통화량이나 금리를 조정,경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재정정책과
함께 2대 경제정책으로 불린다.

경제정책중 이같은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가 바로 금융통화위원회
이다.

따라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어떤 조직 형태를 띠고 어떻게 구성 운영되는가
는 통화신용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금통위는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한국은행의 업무 운영 관리에 관
한 지시감독을 행사한다.

정부조직 개편전 지난해까지 금통위 의장은 재무부장관이 맡아왔으며 기획
원장관(1명)상공자원부장관(2명) 농수산부장관(2명) 금융기관(2명)이 추천
하는 7명과 한국은행 총재를 포함,모두 9명으로 구성됐었다.

정부는 금통위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국은행법 개정안 현재 열
리고 있는 임시국회에 제출,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재정경제원 장관이 금통위 의원중 위원장을 대통령에게 제청,대통
령이 임명토록하고 금통위 의장이 한은총재를 겸임토록했다.

또 금통위의 구성도 재정경제원 농림수산부 통상산업부 정보통신부 건설교
통부 장관이 각각 한명씩 추천하는 5명과 금융기관이 추천하는 3인,그리고
재정경제원 차관등 9명으로 구성키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