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변천사 만큼 우여곡절을 겪은 제도도 드물다.

그 까닭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행정참여의 확대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토착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자립도의 취약이라는
현실론과 정치세력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었기 때문이었다.

48년에 제정된 우리헌법에는 지자제실시가 규정되어 있었으나 6.25전쟁
으로 연기되었었다.

그러나 전시중에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어 52년 첫지방의회가 구성
되었었다.

이 지방의회 구성은 표면상 지자제의 부분 실시라는 형태를 갖추었으나
실상은 이승만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포석이었다.

50년의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세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게되자
정치적으로 국회를 견제하고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시되었던 것이다.

"정치파동"후 52년 7월 소위 발취개헌안이 통돠되자 8월의 정. 부통령
직선으로 이대통령은 재선되었다.

당시 지방의회는 여당인 자유당이 압도적 다수를 자치하였고 56년 8월에
실시된 기초단체장 선거역시 여당이 다수일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60년의 "3.15부정선거"로 자유당이 무너지고 7월의 총선으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자 지방자치제는 전면 실시하게 되어 12월에 기초
단체및 광역단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뒤 채 1년도 되지 못하여 61년5월에 군사혁명으로 민주당정권은 붕괴
되었고 지자제는 중단되었으며 지자제의 실시는 남북통일후로 미루어지고
말았다.

다시 지자제실시가 구체적인 가시권냉 들게된 것은 87년의 "6.29선언"
과 91년의 지방자치법개정이라고 할수 있다.

91년7월에 광역의회선거가 실시되었고 기초의회의원 지방자치단제장
선거는 우여곡절끝에 95년6월27일에 실시하기로 되어있었다.

그것이 실시 4개월을 앞두고 행정구역개편론으로 논란을 빚고 잇다.

행정구역개편론의 근거는 현행 지방행정구역이 중치구조로 되어있어
행정낭비가 심하고 행정구역과 주민생활권이 괴리되어 있는 지역이
있으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일리있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반대론은 때늦은 개편론이 나오게된 저의가 기초의원및 단체장
선거를 연기할 속셈이라고 의심하는데 있는 모양이다.

그렇다면 법대로 6월에 선거를 실시한다는 대전제 아래 개편논의를
하여 선거전에 할수 있는 부분은 선거전에 개편하고 시간적으로 할수
없는 부분은 선거후에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

정치적 저의가 없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