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개방/개혁 전망 ]]]

김영호 < 경북대 교수 >

냉전이 끝난후 북한의 이른바 "자립적 민족경제"는 대내외적으로 한계에
이른것이 분명하다.

개방과 개혁이 불가피하지만 개방의 방향과 방법은 아직 불명확하고 개혁의
전망은 더욱 흐리다.

북한의 자립적 민족경제는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경제적 악순환은 GNP의 사실상 30%전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방비의 중압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주의국가들의 시장경제화로 중국 러시아등이 달러결제무역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90년부터 지금까지 북한경제가 5년연속마이너스성장을 했다는 것은
북한형악순환의 귀결이다.

중국은 이번의 개정헌법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개정헌법에서 "사회주의적생산관계와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에 의거한다"고 못박고 있다.

중국은 사회주의와 시장경제가 어디까지 양립할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될뿐 경제는 대내외적으로 시장경제로 통일됐다.

그러나 북한은 대외적 개방과 대내적 체제간의 문제도 애매하게 남겨놓은채
다시 사회주의와의 모순의 문제라고 하는 이중의 모순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이중구조적속에 북한의 정치경제적위기가 심화되면 될수록 오히려
중앙통제와 정치적 사상적 동기부여를 더욱 강화시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보수적방법이 등장할수도 있을 것이다.

김정일이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통렬히 비판하고 이번 "사회주의는
과학이다"에서도 시장경제개혁방향을 배격한 것도 그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개별적 독립성과 물질적 동기를 강화하는 것만이
현실적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길이다.

따라서 중단기적으로는 보수적방법과 개혁적방법이 교차하면서 복잡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개혁적방법으로 기울수 밖에 없다.

북한의 기업연합소와 그 산하기업소는 독립채산제를 강화하여 경영상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 북한의 경제정책이 중공업에서 경공업으로 생산재공업에서 소비재공업
으로 자립경제형에서 수출주도형으로 그비중이 이행하고 있는 측면도 주목
할만하다.

농민시장및 암시장등 북한의 비공식시장내지 제2경제부분은 이미 광범위
하게 형성되어 있다.

잇달은 흉년과 농정의 실패로 인한 식량생산의 부족과 에너지부족때문에
그 부족분이 농민시장이나 암시장등비공식시장으로 조달할수 밖에 없게
된것이다.

공산품의 80% 주식인 옥수수의 60%정도가 이미 농민시장이나 암시장등
비공식시장내지 제2경제부분에서 영위되고 있다.

소련도 80년대에 제2경제의 광범한 발달로 개혁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북한의 경우에도 농민시장이나 암시장의 광범한 형성으로 시장
경제형개혁이 불가피할 것이다.

시장경제는 자본주의는 물론 사회주의와도 결합할수 있다.

소유는 사회주의형소유제를 관철하면서도 경영은 시장경제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는 매우 크다.

북한의 경우 시장경제가 공식화되면 주체사상체계와 충돌하게 된다.

주체사상이 생활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비공식시장경제의
보급을 억제하기도 힘들다.

그러나 주체사상체계를 지속하는 한 비공식부분을 공식화하기도 어렵게
된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토대로 한 체제를 지속하려 하면 개방은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개방 그 자체가 중단되거나 후퇴할 위험성도 있다.

북한경제의 개방과 개혁이 1차적으로는 북한체제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남북경제통합과 직결되어 있다.

개방과 개혁의 틀 그자체속에 이미 남북경제통합의 조건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또 남북통합의 문제는 동남아관계의 다자관계의 틀속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동시에 남북관계가 동북아다자관계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