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협력에 근로자/사용자 의식조사..본사/노동교육원

[[ 노사협력 ]]

<>노사협력의 가능성과 추진주체

노사관계자 모두 10명중 9명정도는 상호이익을 위해 협력을 절감하고
있어 상호관계가 대립에서 공존으로 빠른 속도로 이행할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사간 상호협력적인 관계로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선 사용자의
85.2%,근로자의 73.5%가 동의했으며 그시기는 노사의 3분의2정도가
3-5년 혹은 5-10년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노사협력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계층으로 응답자의
35.9%가 최고경영자를,31.3%가 중간관리층을 들었고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간부에 대한 비율은 6.9%에 불과해 노조의 역할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 응답자들의 견해였다.

<>노사협력관계 형성에 대한 참여의사

상호협력을 달성하는데 대한 노사의 참여의사도 비교적 높았다.

사용자의 75.5%,근로자의 55.9%(사무직 52.4%,생산직 59.5%)가 적극적
참여의사를 표현했다.

그러나 "그저 그렇다""소극적"이라고 답변한 사람도 노사전체의
42.4%나 됐다.

이중 대졸(38.5%)보다는 고졸(45.3%)이,월급여 1백만-1백49만원의
고임금자(32.3%)보다는 50만-99만원의 저임금자(45.4%)가 협력에
수동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조가 없는 기업(51.4%)보다는 있는 기업(60.1%),노사분규를
경험하지 않은 기업(53.1%)보다 경험한 기업(66.0%)이 협력에
적극적이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56.4%)보다 가입한 근로자(64.7%),평조합원
(5 8.4%)보다는 노조간부(77.3%)가 협력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표명해 관심을 끈다.

이점은 노조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근로자가 기업 발전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도 적극적임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이같은 노조활동의 순기능이 현실화될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노사협력을 위한 조건

노사협력을 이루기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사용자(29.2%) 사무직
근로자(24.3%)는 "대화의 활성화"를,생산직근로자는 "임금인상과
근로조건 향상"(24.3%)을 지적해 견해를 달리했다.

노사전체의 21.4%가 "노사관계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변화"를 그다음
해결과제로 보았고 "근로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인간적 대우"문제도
근로자의 경우 19.9%(사용자는 11.7%)가 신노사관계 형성에 중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노사모두 "정부의 중립적 노동정책"(5.7%)"노동법개정"(2.5%)은
상호협력에 별 영향을 미치지않는다고 답했다.

또 노사협력제도가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이제도의 성과에 따른
분배에는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사용자의 57.5%,근로자의 54.9%가 제대로 분배됐다고 답변했으나
"그저 그렇다""그렇지않다"는 의견도 노사전체의 43.6%나 됐다.

따라서 향후 노사협력제도 실시<> 성과<>분배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선노사양측의 노력이 배가돼야할 것으로 평가됐다.

<>노사협력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정부가 노사협력을 위해 도와야할 분야로는 노사모두 "의식개혁교육실시"
(29.4%)를 최우선순위로 꼽았다.

다음으로 "노사자율정책실시"(24.3%)"노동법개정"(16.9%)"노사관계
전문지식교육 실시"(15.2%)"노사관계진단실시"(13.3%)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중 노동법에 대해선 사용자(10.6%)보다는 사무직(14.3%)생산직근로자
(20.9%)가,비조합원(12.7%)보다는 조합원(23.9%)노조간부(25.4%)가
개정의 필요성을 더 느꼈다.

[[ 노사관계 ]]

<>노사간 신뢰정도

사용자의 53.9%,근로자의 57.4%가 노사간 상호신뢰 정도가 낮다고
답변해 아직도 불신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상호신뢰정도가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노사모두 10% 미만이었다.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경공업보다는 중공업 노사,평조합원보다는
노조간부,노사분규를 경험하지 않은 기업보다 경험한 기업의 노사가
상호불신을 더욱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속한 회사의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층 및 노동조합을 신뢰하는
정도도 낮았다.

응답 근로자의 44.8%(사무직 37.7%,생산직 52.3%)가 최고경영자에 대해,
57.6%(사무직 50.6%,생산직 64.9%)가 중간관리층에 대해 "그저 그렇다"
"불신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와 최고경영자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중간관리층에 대한
신뢰정도가 최고경영자보다 더 낮다는 현실은 그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조속히 개선돼야 할 사항이다.

노조에 대한 불신도 만만치않았다.

사용자의 54.1%,근로자의 54.2%(사무직 64.8%,생산직 43.0%)가 "그저
그렇다" "불신한다"고 응답했으며 조합원도 40.7%가 자신이 속한 노조에
대해 불신하는 쪽이었다.

이같은 상호불신은 생산적이고 협력적인 노사관계 형성에 장애가 되는
만큼 노사관계의 성격을 형성하는 최고경영자 중간관리층 노동조합등
3개주체는 신뢰성 회복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올해 노사관계 전망

물가상승 지자제선거등 불안요소가 있음에도 올해 노사관계는 대체로
안정될 것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사용자의 27.7%,근로자의 23.9%가 안정될것으로 본반면 노사관계가
악화될 것으로 본 견해는 각각 19.7%및 16.8%에 그쳤다.

사용자의 51.4%,근로자의 54.1%가 노사관계가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악화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이 20.6%로
안정될 것이란 대답(18.6%)보다 약간 높았다.

<>세계화추진과 노사관계

사용자의 95.3%,근로자의 92.6%가 세계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노사관계의 발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노조위원장의 96.1%,노조간부의 92.3%,평조합원의 92.6%가
중요하다고 답변해 각층이 이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가장 두드러진 변화가 예상되는 노동분야로는
사용자의 39.0%,근로자의 29.6%가 "노사관계의 협력과 안정"을 꼽았고
다음으로 "근로조건 개선"(23.7%,26.7%)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또한 사용자의 16.3%,근로자의 20.4%가 세계화로 인해 근로자들사이에
임금과 고용안정성의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보고있어 세계화의
진전은 노사양측에 한편에선 기대감을,다른 한편에선 위기감을 동시에
부여하고있음을 반영했다.

이밖에 노사전체의 10%정도는 세계화추세에 따라 노동법이 개정되고
해외인력유입으로 인력난이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업외적요인으로 사용자(25.6%)와
사무직근로자(24.7%)는 "분배구조의 불평등"을,생산직 근로자의 24.5%는
"정부의 불공정한 노동정책"을 지적했다.

정부의 불공정한 노동정책이 노사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답변한 비율
가운데는 노조가 있는 기업(37.2%)이 없는 기업(23.5%)보다 높았고
평조합원(46.3%)보다 노조간부(60.5%)가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내적요인으로는 사용자(33.1%)
근로자(32.0%) 모두 "노사간 대화부족과 근로자의견 수렴부족"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다음으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권위주의적 자세"(20.5%)를,사용자는
"근로자들의 지나친 임금.근로조건개선 요구"(17.7%)를 꼽았다.

이밖에 노사전체의 10%정도는 기업의 경영정보공유부족이 상호관계를
악화시킨다고 보았다.

<>노사간 기업정보공유정도

기업정보는 대체로 노측에 공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응답자의 76.7%가 회사측의 기업공개정도에 대해 "그저 그렇다"
"불만이다"고 응답했다.

계층별로는 사용자의 32.6%,사무직근로자의 24.2%가 정보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한 반면 노조간부의 83.7%,평조합원의 78.7%가
"그저 그렇다""불만이다"고 표현해 기업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이 주력해야할 활동

노동조합(혹은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선 노사간 견해차가
뚜렷했다.

근로자는 임금 근로조건개선등 "단체교섭강화"(24.1%)를,사용자는
"생산성향상활동 동참"(23.5%)을 노조가 가장 중시해야할 활동사항으로
꼽았다.

다음으로 사용자의 20.3%,근로자의 15.0%가 "교육활동등 조합원의식과
자질향상"에 힘쓰는 것이 노조의 주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