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면톱] 미국, 외국에 통신시장개방 강력 촉구

미연방통신위원회(FCC)는 7일 특정 외국업체가 미국의 전화 방송등
통신분야사업에 투자를 원할 경우 해당국이 미국업체에 시장을 개방할
경우에만 이를 허가하겠다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안을 마련했다.

FCC는 "불공평한 시장개방은 미국의 통신업체들과 소비자들 모두에게
해가 된다"고 지적하고 해당국의 시장개방 여부가 해당국 업체의
미국시장 투자허가 획득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CC는 또한 이 안에서 외국인이 미국통신업체에 일정수준의 지분을
소유할 경우 그 상한선 문제도 다루고 있다.

FCC는 상한선을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전체 주식의 10%나 20%이상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으로는 외국회사들은 미국 통신업체의 주식 25%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있다.

FCC의 이번 조치는 전화와 무선통신등 통신사업분야에서 최근들어
국가간 교류가 증가하는데 자극을 받은 것으로 이번 안에 따르면
FCC는 외국인 투자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국회사가 상대방
국가에 상응하는 투자를 할수 있는지,그리고 방송이나 무선통신과
같은 기타 통신시장을 해당 국가가 개방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

이 안은 프랑스와 독일회사가 미국 장거리 전화업체인 스프린트사
지분의 20%를 소유할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고있는 시점에서
발표됐다.

프랑스텔레콤과 도이치 텔레콤은 이 회사 지분의 20%를 차지하기
위해 FCC의 허가를 기다리고 있으나,경쟁사인 AT&T와 MCI는 프랑스와
독일이 미국회사에 자신들의 시장을 개방할 때까지는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