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시 소방서 허가동의 연면적 600평방m 이상으로

입력1995.02.08 00:00 수정1995.02.08 00:00

건물 신축시 소방서의 허가동의를 받는 범위가 현행 연면적 4백평방m 이상
에서 6백평방m 이상으로 완화조정된다.

또 연면적 33평방m 규모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소화기만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곳은 소방검사가 제외된다.

내무부 7일 63개의 각종 행정규제업무중 14개 사항은 폐지하고 23개사항은
규제축소 또는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올하반기중에 소방법시행령 시행
규칙등 관계법령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소방시설의 변경이 없는 것은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로서 소화기 설치대상이 소방서의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됨
으로써 소방검사 대상의 40%가 혜택을 보게 될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외에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갱신제도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폐지되는 제도이다.

<>공동방화관리규정 제정신고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위험물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 <>소량위험물저장취급신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운반신고 <>소방시설점검업휴.재개.폐업신고 <>소방용기기제조업
상속신고 <>소방용기기제조업휴.재개.폐업신고 <>소방설비공사업상속신고
<>소방설비공사업휴.재개.폐업신고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휴업.재개업.
폐업신고 <>청원소방원배치신청 <>예방규정제정(변경)인가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갱신.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

관련 뉴스

1

"어느 누가 뺀질거리는 걸 좋아하나"…강형욱 옹호 직원 등장

직장 내 갑질 폭로가 나온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를 향해 지금까지 폭로와는 사뭇 다른 옹호의 목소리가 나왔다. 23일 강 대표의 유튜브 채널 ‘강형욱의 보듬TV’ 커뮤니티에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이라고 밝힌 A씨가 강 대표를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A씨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이라며 "강 대표 본인 이름을 걸고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더 엄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어느 누가 일 안 하고 뺀질거리는 직원을 좋아하나. 공인이라서 그런 것도 봐주고 웃고 넘겨야 하나"라며 "피해자들 코스프레 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A씨는 강 대표가 직원들 선물을 배변 봉투에 담아주었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스팸 선물 세트를 시켰는데 배송 중 가방이 찢어지고 파손돼 환불하고 재주문하기엔 시간이 안 돼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했고 본인들도 상관없다고 해서 담아준 것"이라며 "일반 배변 봉투가 아니라 배변 봉투 '상자'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직원이라고 밝힌 B씨도 "강 대표님 내외분들은 저희를 항상 최우선으로 챙겨주었고 급여나 복지도 업계 최고 대우를 해줬다"고 했다. B씨는 CCTV로 직원을 감시했다는 논란과 관련 "CCTV는 강아지 훈련 용도로 쓰인 것이지 결코 직원들 감시용으로 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실 이슈도 마찬가지"라며 "직업 특성상 자주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관계로 특정 시간에만 갈 수 있었던 것뿐"이라고 강 대표를 감쌌다. 그는 "저는 개인적인 건강 문제로 퇴사했지만, 아직도 두 분께 너무
2

"쌀값 보장없이 소득 3배"…경북 '농업 혁신'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훌륭한 모델입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경북 문경시 영순면의 ‘혁신농업타운’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혁신농업타운은 마을 전체가 하나의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공동 영농을 하는 새로운 영농 모델이다.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농업 대전환’ 사업으로, 이날은 그동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성과보고대회가 열렸다.송 장관이 찾은 문경의 혁신농업타운은 원래 쌀을 재배하던 논(100㏊)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80여 개 농가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하고, 이곳에서 쌀 대신 콩과 감자, 양파 등을 키우기 시작했다. 쌀은 24년째 공급 과잉인 데다 국민 1인당 소비도 1990년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져 논농사로는 소득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남아도는 쌀 대신 자급률이 낮은 콩, 밀 등 곡물을 심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쌀 공급 과잉을 해결하는 한편 농민 소득도 올릴 수 있다.재배 작물을 바꾸고 나서 지난 1년간 이 영농조합법인은 2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쌀을 재배할 때(7억여원)의 3.2배 규모다. 쌀은 1모작만 했는데, 콩·양파 또는 감자 2모작을 한 점도 생산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다. 시행착오가 줄어든 만큼 내년에는 32억원까지 생산액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도 재정 투입 없이 작물 전환을 통해 농업 소득을 크게 높였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농업 실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송 장관이 농업혁신타운에 관심을 두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과 무관치 않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
3

쇼핑백에 2000만원 현금 다발이…또 나타난 익명의 기부 천사

2020년 이후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익명의 기부 천사가 또 찾아왔다. 다녀간 자리에는 어김없이 현금다발이 놓여 있었다. 7번째 익명의 기부다. 23일 괴산군에 따르면, 전날 한 중년 남성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 달라'며 만 원권 지폐 2000장이 담긴 쇼핑백을 불정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건네고 사라졌다.불정면 사무소 관계자는 "신원을 밝히길 거부한 이 기부자는 이런 방식으로 지난 4년간 여러 차례 돈을 맡겼다"고 말했다.괴산군에 따르면 이 기부자는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도 1000만원씩 기부했다. 지난해 1월과 7월, 올해 1월과 5월에는 각각 2000만원씩 전달했다. 이 기부자가 총 7번에 걸쳐 면사무소에 기부한 돈은 총 1억 1000만원이다. 관계자는 "기부한 성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지역에 사는 저소득계층 주민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