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관=정부의 대응이 불법분규 차단에 치우친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노사 모두 룰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것이 정부의 책임 아닙니까.

불법행동이 정리돼야 협력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가 가능합니다. 또
박위원장이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선 현재의 기업별노조체제가 산별체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는데 둘다 장단점이 있읍니다.

이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관행을 옳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노사관계가 성숙단계에 접어들었을때 현제도의 개정여부를 검토할수
있겠지요.

<>.박위원장=사실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커다란 요인중의 하나가 현행
기업별노조체제를 꼽을수 있습니다.

현재 7천여개에 달하는 단위노조 각자가 주체적으로 교섭대표가 되고
있는데 이같은 제도로는 합리적 노사관계는 기대할수 없읍니다.

노사협상 경험이 부족한 노조대표나 사용자가 자기자리를 지키기위해
선명성경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현행의 기업별노조체제에 대해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로는 상급단체가 아무리 좋은 협상안을 제시해도 단위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실효를 거둘수가 없게 돼 있읍니다.

<>.배교수=전국 사업장노사관계자들은 금년도 노사관계전망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노사관계 전망과 노사정의 역할에 대해 논의해 보지요. 저는
경기가 호황국면을 맞고 있고 물가도 안정세를 보이는데다 기업간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져 올해 노사관계는 비교적 좋은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욱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정부의 차단의지가 단호하고 재야노동단체들의
제2노총결성도 법적 지위확보와 국민적 지지를 얻기위해 신중한 접근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듯 합니다.

<>.박위원장=노사관계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좌우합니다. 저도 얼마전
까지는 올해 노사관계를 비관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최근들어 이같은 생각이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라는 정치적인 문제가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당선시키려면 서민들에게 좋은 얘기를 해야하고 근로자들은 그런데
귀를 기울일수 밖에 없지요.

그러나 순수노사관계측면에서만 보면 해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숙돼
가는 측면도 없지 않지요.

<>.이회장=박위원장의 말씀을 들으니 올해 노사관계가 낙관적으로 보이는
군요.

근로자측이 노사 불안요인을 알고 있다는 것은 다시말해 문제점이 고쳐질수
있다는 여지로 봐야지요.

또 현재 노동분배율이 상당히 높은 시점에서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분쟁이
일어나면 산업의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국민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립아닌 협조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야할 때 입니다. 국민정서
로 봐서 근로자들도 현명하게 대처하리라 봅니다.

<>.박위원장=그러나 노사관계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세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근로자의 참여는 배제
시켰습니다.

근로자가 여기에 끼지 못하면 세계화가 어떻게 이루워지는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용자들도 근로자들에게 경영참가를 안시키고 있습니다. 이런것부터
개선돼야 노사정이 화합할수 있는것 아닙니까.

<>.이장관=세계화추진위는 행정쇄신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노동계와 경영계도 함께 참여하게 되겠지요. 노사협력에 필요한
일이라면 무슨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경영계의 책임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대기업 특히
독과점 대기업은 임금인상에 있어서 무책임해온게 사실입니다.

경제논리로 보면 노사분규를 겪지 않기 위해 임금을 더 올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렵게 이끌어낸 노,경총 임금합의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기업이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 통계로 볼때 중소기업의 임금은 13%가 오른데 반해 5백인이상 대기업
의 임금상승률은 17-18%에 달했읍니다.

이는 사회적 책임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조금전 이회장께서 기업들이 노사
문제에 대해 정부에 의지하겠느냐고 반문하셨지만 솔직히 그동안 정부가
해결해 줘야 한다고 기대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볼때 노사문제는 책임성측면에서 노사정 모두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배교수=그러면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사정의 구체적인
구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지요.

이문제는 노사정간의 합의가 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 모범업체에 가보면 경영주가 욕심안내고 종업원을
존중하고 인간본위의 경영을 펼칩니다.

또 종업원들은 경영자를 신뢰하고 헌신적인 자세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그러다보니 생상성이 올라가고 자연적으로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읍니다.

이런것이 한국사람의 역사나 전통,문화,가치관에 알맞는 한국적 노사관계
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협력을 노동조합의 일방적인 협조로 생각하고 있지만 노사
쌍방간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하지요.

<>.박위원장=노사관계는 노사정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노사정 각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수행과 일관성있는 정책을 펼쳐 근로자로
부터 신뢰를 쌓아야 합니다.

또한 노사관계모범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생각해볼수
있읍니다.

아울러 노사자율성도 최대한 보장해줘야지요. 그러나 무엇보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노조가 적정임금을 올려도 실질임금이 후퇴하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임금이 높다고 하지만 외국은 복지부분이 잘돼있어
임금이 낮아도 근로자들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정부가 적정수준의 임금인상을 기대하는 것보다
복지부분등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제도로는 임금에 의존할수밖에 없지요. 사용자도 근로자에게
부분적인 경영참가라도 시켜야 신뢰가 구축될수 있읍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격차해소도 사용자가 앞장서야 합니다. 또
인간적관계형성은 부당노동행위금지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
합니다.

협상철만이 아니라 1년 12달 대화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내부적으로도 기업공개를 하고 자본과 경영은 분리해야 경쟁력도 높일수
있습니다.

<>.이장관=노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자기권한을 제대로 갖지
못했을때는 몰라도 이제는 노동계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을
느껴야지요.

지난7년동안 명목임금상승률은 17%에 달했지만 생산성은 10%에 불과
했읍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 성과배분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이기간동안
제조업부분의 단위노동비용도 1백70으로 미국 1백8, 일본 1백2, 대만
1백20에 비해 훨씬 높았습니다.

이를 볼때 부가가치이상으로 분배에 치우친게 사실입니다. 선진사회에
진입한 이제부더는 생산성안에서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올해 노,경총간 임금합의도 책임성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사모범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문제는 협력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
적극 도입토록 할 생각입니다.

<>.박위원장=물론 근로자들도 경제주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성있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를위해선 생산성과 품질향상에 적극 나서야 하고 그후에 자기몫을
요구해야지요.

할일도 안하고 요구만해서는 안됩니다. 노조도 이제는 선명성경쟁보다
생산성쪽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때 노사화합을 이룰수 있고 세계화시대 경쟁력향상을 위한 역할분담이
가능해질수 있읍니다.

<>.이회장=덧붙여 말씀드린다면 노사관계발전은 노사가 따로따로 있다는
대립적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노사불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상로신뢰를 바탕으로 노사협조가 가능
합니다.

"노사불이"을 위해선 경영자는 진정으로 근로자를 사랑하고 아껴야 하고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후에 복지향상과 분배에 신경을 쓰고 회사의 정보공유등에 노력
해야지요.

또 노사 용어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근로를
제공하고 다른한쪽은 경영에 참가한다는 측면에서 노경이 좋지 않을까요.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