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경] 통화관리

긴축정책을 취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상식이다.

돈이 귀해지면 돈값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경제 운용에있어 통화량과 금리중 어느 지표가 유용한가에 대한 논쟁은
학문적으로도 아직 결론이 내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당국의 통화관리방식을 보면 총통화, 그것도 크게 왜곡되어 있는
M2 지표에 지나치게 매달려 실물과 금융, 주식시장을 상대로 위험한 실험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된다.

예를들어 지난해 한통주를 낙찰받기 위해 2조원이 넘는 돈이 은행으로
빨려들었을때 이것만으로도 총통화(M2)는 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었다.

자금이 은행으로 묶여들면 그만큼 시중자금수위는 낮아지지만 M2 지표가
은행계정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있는 만큼 총통화는 계수상 큰폭의 증가를
기록하게 됐었다.

따라서 계정상의 이체만으로도 총통화는 항상 불규칙한 진폭을 보일수
있고 이는 실물경제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금융이 실물을 뒷받침하는 것이아니라 거꾸로 실물에 주름을 준다면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지난한햇동안 4조7천억원이 늘어난 은행공모주청약예금이 통화지표를
왜곡해온 대표적 사례임도 분명하다.

은행들은 공모주예금 유치를 위해 실제예금액의 최고 9배까지 은행돈을
채워서 예금액을 잡아주는 편법을 통해 공모주 청약예금잔고를 기하급수적
으로 늘려왔다.

이렇게 예금이 늘면 대출이 다시 늘어나고 늘어난 대출액을 채워서 공모주
예금잔고를 또다시 늘리는 이상한 계산이 거듭 되풀이 되어 왔다.

"허수의 자기증식과정"이라고 할까.

결국 은행들은 실제 예금된 돈보다 더많은 지준을 쌓아왔고 이것이 금융
교란은 물론 실물경제의 자금소요량마저 급격히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금융계에는 이같은 가공의 수치를 제거하면 총통화가 적어도 5%는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는 측도 있다.

이렇게 3중, 4중으로 왜곡되어 있는 허수를 잡기위해 당국은 실수인
돈줄을 죄고 또 죄고 있다.

그래서 기업들은 연초부터 돈줄을 구하느라 초비상이고 주식시장은 바닥
없는 침몰을 거듭하고 있다.

자본과 외환이 자유화되는 세계화의 시대가 이미 도래해 있는 만큼 당국의
보다 세련된 통화관리를 기대해본다.

증시를 살리는 길이 여기에 있음도 물론이다.

< 정규재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