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호용 <소보원 책임연구원>

최근 개방화의 물결이 경제전반에 가격파괴라는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본질은 혁신적인 경영개선을 통해 비용을 내부적으로 흡수하고
가격인하를 통해 경쟁에 대처하는데 있다.

이같은 시각에서 보험료 인상은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현상이라고
볼수 있다.

물론 자동차보험의 누적적자로 인해 보험사의 경영이 어려워졌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수 있지만 이러한 흐름에 대해 얼마만큼 노력이 있었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자동차사고에 의한 의료수가는 일반의료수가보다 몇배 비싸다.

동일한 치료에 대 서도 보험사는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물론 이비용이 보험료에 전가됨으로써 소비자는 비싼 보험료를 부담해왔다.

따라서 당국이 보험료 인상 대신 의료수가의 일원화를 허가한다면
보험사는 적자를 보전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둘째 사고차량의 정비체계에도 문제점이 있다.

지난20년동안 차량의 증가는 90배에 이르렀지만 정비업체 수는 3배의
증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비업체는 비용인상요인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보험정비수가를 올리려 들 것이 당연하다.

보험업계는 매년 늘어나는 사고를 감안하여 경쟁을 통한 정비수가의
안정에 더욱 관심을 가졌어야 했다.

마지막으로 보험요율은 기본적으로 보험소비자간의 형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책정되어야 한다.

작년에 도입한 특별할증요율제도가 정착되기도 전에 일괄적으로
기본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문제는 심화될 것이다.

즉 수년간 무사고 운전자가 안일한 보험사 경영자와 사고다발자의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근본적인 오류는 그대로 방치되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기본보험료의 인상보다는 현행 요율체계에서 보이는
문제점을 우선 해결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