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정책/살림살이 '제각각'..경제부처, 조직개편 1개월

경제부처 통합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지가 23일로 꼭
1개월이 된다.

아직 통합의 성과를 판단하기엔 이르나 재정경제원은 정책도 살림살이도
제각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그런대로 잡음없이 융화를 이뤄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 재정경제원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합친 재정경제원은 여전히 "한지붕 두가족"의
모습을 연출.

양쪽 출신직원들을 섞어가며 "무지개떡 인사"를 하기도 했고 1박2일의
단합대회도 가졌지만 아직 "화학적 융합"은 요원하다는게 일반적인 평.

통합이후에 정책을 생산하는 과정이나 관련실국들의 반응을 보면 이같은
평이 공연한 트집만은 아닌게 사실.

내부조율이 안된 채 정책이 발표돼 잇달아 마찰음을 내고 있기 때문.

지난 11일 발표한 물가대책의 경우 국민생활국은 물가안정을 위해 가전
제품과 자동차등의 관세율과 특별소비세율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으나 세제실
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

또 증시안정 대책을 통해 공기업주식의 매각이나 상장시기를 연기하겠다고
공식발표했으나 공기업민영화 주무부서인 국고국은 "금융정책실의 희망사항
일뿐"이라고 번복.

통화문제만 하더라도 물가대책을 발표할 때는 "최대한 긴축"이라고 했다가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을 땐 "신축적 운용"이라며 정책기조를 제각각
쏟아놓는 실정.

이같은 현상은 재정경제원 내부의 의견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
이라는게 과천 관가의 분석.

상대편에 미리 얘기를 하면서 합의를 하다보면 이것저것 다빠져 정책의
강도가 약해질 게 뻔해 아예 제각각 독자노선을 걷고 있다는 얘기.

원내의 조율 뿐 아니라 다른 경제부처를 조정하는 기능도 종전보다는
상당히 약화됐다는 시각이 있기도.

종래에는 재무부와 다른 부처가 이견을 보일 경우 경제기획원이 중재를
섰으나 이제는 재정경제원 내부의 조정이 선행돼야해 조정이 지연되는 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예컨대 업종전문화와 관련된 출자한도제한 제도 완화여부를 놓고 상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랫동안 줄다리기를 벌여 왔으나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게 대표적인 사례.

또 행정규제 완화 작업도 과거엔 털어버릴게 별로 없는 경제기획원이
주도가 돼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으나 지금은 우선 재경원의 금융관련 규제
부터 벗어던져야 해 다른 부처들을 다그치기 쉽지 않게 됐다고.

결국 재정경제원은 현재까지만 보면 통합에 따른 순작용보다는 부작용이
더크게 노출되고 있다고 할수 있는 상황.

< 안상욱기자 >

<<< 건설교통부 >>>

<>.건설교통부는 과거 건설부와 교통부의 이질적인 업무를 익히기 위해
매주 한차례씩 계장급까지 참가하는 연찬회를 여는등 별 잡음없이 한식구
정서를 가다듬어 가고있는 모습.

특히 오명장관이 직접 정책아이디어를 제시하는등 과거 건설부나 교통부의
수동적인 체질을 고치는데 앞장 서고있어 젊은 사무관들을 중심으로 "통합을
계기로 일류부처로 새로운 탄생을 이루자"는 의욕적인 분위기가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는 자체 평가가 나오기도.

그러나 통합이 작년 연말에 전격적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건설부와 교통부를
통합한 기본목표인 "건설교통부문의 정책통합"이 아직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때문에 통합이후 첫 업무계획에선 도시교통문제등 당면 정책과제 해결을
놓고 지역계획(수도권정비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등을 종합한 입체적인
대책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미흡했다는게 중론.

< 이동우기자 >

<<< 통상산업부 >>>

<>.통상산업부는 "통상"기능강화와 "산업"활동에 대한 정부간여축소를
위해 감축개편됐으나 통상의 주도권을 여전히 외무부가 쥐고있는 탓에
개편의 정책적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는 분위기.

통산부관계자는 "기능개편을 뒷받침하는 제도및 관행의 개선이 없는한
상공자원부시절과 다를바 없을 것"이라고 지적.

또 기업정책을 어떤식으로 수립하고 기업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립해야
할지도 방향을 잡지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박재윤장관이 통산부의 기초정립을 위해 연찬회개최및 연구회조직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상, 조직의 활력소가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기는
하나 "쇄신"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하는 양상.

조직개편후 단행한 인사에서 "발탁"을 가미했지만 한달도 채안된 기간에
두번씩이나 발령받은 국과장도 있어 매끄럽지는 못했다는 평.

< 고광철기자 >

<<< 정보통신부 >>>

<>.오랫동안 기대해온 조직확대개편과 함께 장.차관이 모두 내부 승진한
정보통신부는 과거 체신부시절의 이미지탈피를 위해 고심하는 모습.

정보통신부는 조직개편이후 정보통신협력관실이 정보통신협력국으로 승격
되고 정보통신정책실에 구상공자원부출신의 국장 1명을 정책심의관으로
영입하면서 우선 직제상으로는 정보통신산업정책및 국제협력분야의 기능을
강화할수 있는 기틀을 갖춘 셈.

그러나 경상현장관이 강조하고 있는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한 민간
참여확대"라는 정책기조를 뒷받침하기엔 아직 조직내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산업발전지향적인 안목으로 전환되지 않아 세부정책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 안팎의 지적.

< 추창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