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형섭 < 학술원 회원 > ]]]

*** 약력/저서 ***

<>1920년생
<>일본 와세다대 채광야금과 졸
<>미국 미네소타대(공학박사)
<>한국과학기술연구소장
<>과기처장관
<>산업과학기술연구소고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러시아과학원외국회원
<>저서 :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개발전략''외 다수
<>포상 : 황조근정훈장 3.1문화상 5.16민족상 프랑스국가공로훈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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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발전기반을 밑거름으로 하여 이제 선진
공업국을 향해서 도약을 해야 할 전환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당에서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사회적 환경을 좀더 구체적
으로 살펴보면 과거에 비교적 소홀히 다루어졌던 노사문제, 물가상승을
위시한 인플레이션문제, 윤리와 기강의 이완에서 기인된 사회적인 불안
등이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로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대외무역면에서 균형단계로 옮겨가야 한다는 당위성, 급속한 공업화와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따른 고급두뇌와 양질의 기능인력 부족현상, 취약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및 두뇌집약적인 특화산업 개발, 산업발전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는데 필수적인 에너지 및 자원확보, 생산성의 제고와
산업시스템의 합리화 대책,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환경의 보전, 보건과
의식주 대책 등 국민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사회개발과제 등이 중요한 문제
로 대두되고 있다.

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기술변화에 대한 관리, 과학기술의 세계화,
정보화 사회에의 대비 등 크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의 현상을 돌이켜
볼때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는 산업경쟁력의 강화라고 하겠다.

그러나 산업경쟁력의 강화방안을 논의하기 전에 우선 먼저 경쟁력이
약화되어가고 있는 요인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

약화요인의 첫째는 ''대내외 여건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즉 과거 산업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던 대내외 여건들이 현재의 발전
패턴에서는 제약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기술습득측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기계에 체화되어 있는 것을 쉽게
습득할수 있었으나 현재는 기술보호주의의 심화와 설계/공정기술 등 원천
기술이 취약하여 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시장측면에서 보더라도 과거에는 방대한 해외시장과 국내시장보호
가 가능하였지만 현재는 선진국의 보호주의와 국내시장의 개방압력으로
경쟁의 전방위화가 전개되어야 하고 국제경쟁력면에서는 과거에는 선진국
과 한국을 비롯한 신흥공업국(NIES)이 상호보완관계에 있었으나 이제는
후발개도국의 공업화 진전으로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는 ''산업환경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다시 말해서 핵심 중간재/부품및 자본재 산업의 취약으로 인해 완제품
생산활동 자체가 해외의 공급자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자생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어 있고 정부의 각종 규제가 제대로
개선되지 않아 효율성면에서 많이 뒤떨어지고 있으며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품원가에서 차지하는 물류 비용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산업활동에 대한 여러가지 저해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세번째는 ''자립 기술기반의 취약''이라고 하겠다.

즉 설계기술 등 원천기술의 취약으로 새로운 경쟁력 창출이 어려운 실정
이고 연구개발및 생산합리화를 위한 투자의 부진으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반면 서비스 산업이 이상 비대하여지는 ''경제의 조로화''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제조업의 성장기여율, 대외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또한 인력면에서도 고학력/인문계의 공급과잉에 비해 전문기술및 생산직의
공급부족이라는 이중구조적 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단축, 높은
이직률 등으로 노동생산성의 증가율도 현저히 둔화되고 있다.

이러한 취약점을 감안하면서 우리의 산업경쟁력 향상방안을 좀더 구체적
으로 살펴볼까 한다.

산업별 국제경쟁력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한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원천은
형성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등에 따라 단계별로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의류산업 모두 형성기의 국제경쟁력 원천은 근로자와
정치가 및 행정관료였으며 성장기의 주된 원천은 정치가와 행정관료에
의한 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업가들의 위험을
무릅쓴 적극적인 투자활동 등이라 하겠다.

성숙기에는 근로자의 역할이 많이 줄어들고 정치가와 행정관료의 지원도
간접지원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기업가 전문경영자와 기술자의 혁신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확연히 증가하였다.

예컨대 철강산업의 경우 설비효율성 증대, 다각적인 재무전략수행,
고부가가치강 생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조선/자동차/기계산업의 발달
등이 중요한 국제경쟁력의 원천이었고 의류산업의 경우에는 섬유와 방직
산업의 발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 과감한 시설투자, 수출시장
다변화 등이 중요한 국제경쟁력의 원천이었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볼때 산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한국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산업구조를 고도화시켜야
한다.

현재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산업은 대부분 경공업분야의
최종소비재로 산업간 파급효과가 매우 작다.

따라서 한국이 국제경쟁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중간재 부문, 중공업분야의 전문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
및 투자활동으로 균형있는 산업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본다.

둘째는 선진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화된 대기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기업들은 자본의 한계효율을 유지하기 위해 업종다각화
전략과 표준화된 도입기술로 소품종대량생산을 통한 저원가 전략에 중점을
두어 왔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시점에서 방만한 사업다각화 전략은
어느 부문에서도 국제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따라서 대기업
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의 무분별한 비관련 다각화전략을
지양하고 특정분야를 전문화하면서 기업군을 수직적 수평적으로 관련된 산업
으로 계열화시켜 기업간의 관련성을 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 계 속 ...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