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국내금융사정 역시 작년에 비해 크게 개선될 전망은 없다.

경기확장이 계속되는한 높은 자금수요는 존재할 것이고 그나마 수신금리가
자유화됨에 따라 여수신금리마진이 줄어지면 금융기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더 올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다만 외화가 작년보다 많이 국내로 유입되면 이것은 국내금리를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문제도 금년 1년사이에 갑자기 좋아질리 만무하다.

전국 여러지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확장사업 지하철사업중 금년중
에 완공되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상과 같은 작년 우리경제의 운용및 구조적 문제와 금년도 전망을
살펴볼때 금년에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정책과제는 다섯가지로 요약
된다.

첫째 물가를 보다 더 안정시키는 일이고, 둘째 보다 생산적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셋째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개혁을 통하여 우리 금융분야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이고, 넷째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기존시설을 가장 효율적
으로 이용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더욱 확충하는 일이다.

끝으로 정부조직개편을 올바르게 마무리하여 정부의 생산성을 하루 빨리
제고하는 일이다.

물가를 보다 안정시키려면 총수요를 총공급수준에 알맞도록 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금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성장률이 7%내외이고 감내할수 있는 물가상승률을
3~4%로 잡는다면 금년도 통화증가 목표율을 대략 11~13%로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미 금년도 통화증가 목표율을 12~16%로 하겠다고 발표
했다.

이것이 가지는 문제는 최소 두가지다.

첫째 정부가 금년도 인플레 억제목표를 5%선에 두는 것이 문제다.

5%전후의 인플레율은 작년과 크게 다를바가 없을 뿐더러 선진국과 주요
경쟁국에 비교하면 최소 두배나 되는 수준이다.

둘째 설사 5%전후의 인플레를 또다시 감내한다해도 통화증가율 목표
상한치를 16%까지 잡는데는 문제가 있다.

7%성장에 16%의 통화증발이 일어나면 물가상승은 최소 6~7%가 될 것이다.

통화증가목표를 하향조정하는 것과 아울러 재정도 긴축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간 정부는 금년도 예산이 마치 긴축적인 것으로 말해 왔으나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국회에서 무수정통과시킨 금년도 예산은 정부지출과 세입을 각각 14%,
15%정도 동시에 늘림으로써 예산의 대GNP비율이 높아졌다.

그리고 총재정은 1조원이상의 적자를 수반하고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금년 예산이 팽창적이란 것은 쉽게 알수 있다.

따라서 금년도 예산을 정부가 문자그대로 긴축적으로 운용하려면 예산지출
을 최고 5%정도 절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유입으로 기대되는 통화증발과 그로인한 인플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외화유입에 버금가는 외화가 해외로 나갈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수입을 촉진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국내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해외투자를 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외환관리자유화를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이상으로
빨리 추진해야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물가안정이 오랜 기간동안 정착되지 않는 이유는 물가안정에
대해 국민에 명백히 책임을 지는 기관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선진 외국의 경우 이러한 책임은 대체로 독립된 중앙은행이 진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물가안정에 대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려면
한국은행을 반드시 독립시켜야 한다.

물가안정을 위해 금년중 정부가 해서는 안될 일이 있다.

즉 물가의 행정통제이다.

행정통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가격구조를 왜곡시킴으로써 경제에 온갖
폐해를 가져온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공공요금을 제외한 어떠한 가격도 직접 통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물가를 행정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비생산적인 노사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외경제력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기 위해서는 비록 금년이 선거의 해이긴 하지만 정부는 불법 노사분규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다행히 이점에 대해서는 김영삼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바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은 이 정책을 일관성있게 집행하는 일이다.

이외에 노사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금년에 반드시 이룩해야 할 일은
노동관련법중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일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한 직장내에서 불과 몇사람의 합의만 있어도 노동조합을
간단히 결성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 직장의 노동조합이 다른 직장의
문제를 가지고 노동쟁의를 할수도 있다.

게다가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쟁의기간중 사용자는 다른 고용자를 임시
채용할수도 없고, 쟁의에 참가하지 않은 고용원에 의해 최소한의 조업도
할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이른바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 사용자는 쟁의
기간중에도 사실상 많은 급여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노동법과 운용이 근로자의 권익만 지나치게 보호하다보니 노사분규
가 쉽게 생길 소지가 많고 사용자측은 노사분규의 조짐만 있어도 엄청난
피해를 볼 우려가 있어 노조의 무리한 조건에도 쉽사리 양보하게 된다.

최근 몇년동안 우리나라에서 노사분규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임금이
계속 두자리 숫자로 인상된 것은 바로 이때문이었다.

이렇게 볼때 우리 노동법이 올바르게 고쳐지는 것은 시급한 과제이다.

우리 기업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금융산업에 일대혁신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핵심은 시장경쟁원리를 철저히 적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금리자유화는 예외없이 실천되어야 하고 금융기관의 진입과 퇴출이
보다 자유로워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정부는 금융기관의 영업을 전업주의에 따라 통제할 것이
아니라 겸업주의를 허용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외환관리를 보다 자유화할 경우 국내금융산업과 외국금융
산업간에 경쟁이 강화될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국내금융
산업의 생산성향상은 저절로 일어나게 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간접자본의 부족과 빈약성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기존 간접자본도 올바른 요금정책을 쓰게 되면 보다 경제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러한 요금정책은 시설확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데도 큰 도움이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같은 요금정책이 생산비용을 높임으로 인플레를 악화
시킨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요금수준이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선에서 설정되면 초과수요가 존재
하는때보다 기존시설이 더 효율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전체경제의 생산성은
향상되어 인플레 압력은 오히려 줄어든다.

뿐만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이 정부소유인 경우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요금은 국가세입을 증가시켜 경제전체의 통화량을 줄이게 되고 인플레
압력은 더욱 줄어들게 마련이다.

정부부문의 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단행된 기구개편으로
단절된 업무를 하루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

다음 공무원들의 직급및 보수체계를 능률위주로 개편하고 공무원의 전문화
와 세계화를 위해서 국제경제 국제경영및 국제정치를 주과목으로 하는 국제
대학원을 특별법에 의해 설립하는등 새로운 연수사업이 착수되어야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전문인력을 정부외에서 영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작년의 우리 경제운용과 금년도 대내외 여건을 살펴볼때
금년중 우리정부의 정책우선순위는 물가안정 노사제도개선 금융혁신 사회
간접자본의 효율적 활용및 확충, 그리고 공무원직급및 보수체계를 능률위주
로 개편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