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2일자) 노사자율의 임금합의를

올해 노사관계에 있어 가장큰 걸림돌은 임금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어느해보다 훨씬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노총이 경총과의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률을 정했던 이른바
"중앙단위 사회적 합의"를 올해부터 중단한다고 선언함으로써 안정적인
임금협상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노총과 재야노동계가 각각 두자리수 임금인상안을 독자적으로
결정,발표할 예정이어서 문민정부 출범이후 유지돼온 임금안정화
추세도 무너질 위험이 있다.

노총은 오는 13일 정책세미나가 끝나는대로 올해 임금협상지침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지난해 중앙합의의 배가
넘는 15%안팎의 임금인상요구안을 내놓을것이라고 한다.

이에따라 지난 90년부터 5년간 연속 한자리수를 기록했던 협약
임금인상률이 올해는 두자리수이상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노총의 중앙합의 거부선언이후 새로운 임금
준거방식을 마련해보려고 하고 있지만 노총의 거부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고작 대기업에 임금인상자제를 요청하는 일
뿐인것 같다.

지난 10일 홍재형부총리가 전경련회장단을 만난 자리에서도 그러한
요청이 있었고 이형구 노동부장관은 대기업들이 임금을 지나치게
인상하면 강력히 제재하겠다고까지 으름장을 놓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해야할 일은 이처럼 공개적으로 노사관계에 자극을
주는 발언을 일삼을것이 아니라 노사자율에 의한 임금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사회안정을 위해 불법 쟁의행위에는 강력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 정부의 요청이 아니더라도 임금이 경제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지나친 임금인상은 자제해야 한다.

또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6월이전에 임금협상을 마무리한다는 각오로
협상에 적극성을 보여야할 것이다.

노총은 재야 노동세력들을 의식할 필요없이 무조건 중앙단위의 임금
가이드라인교섭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

복귀의 명분이 없다면 새로운 형태의 합의방식을 제시해도 좋을 것이다.

WTO(세계무역기구)출범과 더불어 우리가 직면한 무한경쟁시대를 "갈등과
대결"로 맞을수는 없는 일이다.

올해 우리경제는 뭐니뭐니 해도 노사관계가 그 고삐를 쥐고 있다.

제2노총 출범등 노동계 내부의 판도변화에다 임금협상의 갈등이 4대
지방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사업장 밖으로 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노.사.정 모두 책임지는 자세와 더불어 타협정신을 발휘해야 한다.

그리고 자율과 협력분위기에서 임금을 적정수준에서 타격할수 있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