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 없고 무기 수출도 안한다 ]]]

일본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일본외교의 실무총사령관격인 야나이 순지 외무성 종합외교정책국장을
만나 일본정부의 입장을 들어보았다.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45년 51개국에 불과했던 유엔가맹국이 현재 1백84개국에 달하지만
상임이사국은 여전히 전승5개국에 불과하다.

세계평화와 안정에 기여할수 있는 나라를 참여시키는 것이 유엔을 강화
하는데도 보탬이 된다고 본다"

-상임이사국이 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현재 60여개국이 공식적으로 일본과 독일의 상임이사국진출을 지지하고
있고 이중에는 아시아국가도 많다.

그러나 제3세계국가중에도 상임이사국이 되려는 나라들이 있고 가맹국
전체가 동의하는 유엔개혁안도 만들어야하므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상임이사국이 됐을때 일본이 국제사회에 어떤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나.

"일본은 지금도 경제 환경등 여러분야에서 공헌을 하고 있다.

유엔의 재정도 미국 다음으로는 일본이 부담한다.

최근에는 PKO(유엔평화유지활동)등에도 기여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평화와 군축면에서 일본만큼 기여할 나라가 없다는
것이다.

일본은 군사대국은 되지 않겠다는 결의를 이미 해놓고 있는데다 핵무기도
없고 무기수출도 하지 않는다.

지금의 상임이사국들은 모두 핵무기보유국일뿐 아니라 대규모 무기수출국들
이다"

-유엔의 군사행동에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그것은 두가지측면이 있다.

하나는 결의안에 대한 찬반여부이고 또하나는 결의의 집행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다.

이둘은 별개의 문제다.

예를들어 걸프전때 미.영.불은 다국적군의 결성에 찬성하고 직접 참여했다.

소련은 찬성은 했지만 참가하지 않았고 중국은 기권하고 참가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할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PKO참여의 경우 일본나름의 기준은 있다고 생각되는데.

"정전에 대한 합의가 있고 분쟁당사자의 동의도 있는등 전통적인 PKO활동에
한정하고 있다.

예를들면 유고에 전투기를 동원해 폭격하는등의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종군위안부문제등 과거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점도 아시아국가들이
일본에 대해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한가지 이유라고 생각되는데.

"과거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가야 할지는 일본으로서도 큰 과제다.

물론 명확히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과거의 역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일본이 상임이사국으로서
의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는 나라는 북한뿐이다.

과거보다는 앞으로 일본이 세계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수 있나가 더 중요
하다고 본다"

< 도쿄=이봉후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