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가 다 그렇듯이 경기 또한 과부족이 모두 좋지못하다.

경기가 과열되면 물가가 불안해지고 침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거시
경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인플레와 실업이 모두 경기 탓이다.

그래서 정책담당자들은 경기변동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다행스럽게도 경제학에는 경기의 변동을 자동적으로 줄여주는 장치가 있다.

경기가 과열되면 식혀주고 침체에 빠지면 건져주는 이른바 자동안정장치
(built-in stabilizer)가 그것이다.

자동안정장치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개인소득세이다.

이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며 그후의 소득을 가처분소득
이라고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들은 이 가처분소득을 가지고 소비활동을 하며 이에
따른 지출이 생산과 결국에는 경기변동에 영향을 준다.

예를들어 경기가 상승세를 타면서 생산이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하자.

이는 곧 사람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개인소득세도 많이 내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의 소비지출은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적게 증가하게 되고
경기과열이 어느정도 방지될수 있다.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어설 때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줄면 세금도 줄어들기 때문에 가처분소득은 세전 소득이 줄어든
것보다 적은 폭으로 줄고 따라서 소비지출이 급격하게 냉각되는 것을 막아
준다.

이처럼 개인소득세는 제도 자체가 경기변동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밖에도 미국의 실업수당과 같은 제도 역시 이런 역할을 한다.

경기가 침체되어 실업이 늘어나도 실업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처분소득이
어느정도로 유지되고 소비지출의 감소폭이 적어진다.

농산물가격지지정책, 법인저축 등도 같은 논리에 따라 자동안정장치로서의
역할을 한다.

물론 이같은 제도들이 경기를 안정시키는데 완벽한 힘을 발휘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변동의 폭을 줄이는데는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다.

모든 사람들이 불평하는 세금도 거시적으로는 약이 될때가 있으니 경제학은
재미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