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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간접자본(SOC)부족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
으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SOC확대를 위한 "민자유치촉진법및 시행령"을 마련,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SOC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프로젝트파이낸스등의 기법을 통해
확보하는 일은 민자유치정책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관건이라고
할수있다.

산업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대한상공회의소.전국은행연합회
후원으로 20일 오후 2시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세미나"를 공동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프로젝트파이낸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기존의 금융관행이나 회계.법률제도등 하부구조(인프라)
가 먼저 정비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의 주제발표내용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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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금융기법으로서의 프로젝트파이낸스 <<<<

박순화 <산업은행 SOC팀부장>

SOC민자사업은 담보제공이 가능한 자산이 부족하기때문에 기존의
대출관행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

또 사업시행자로서는 투자위험이 높고 한시사업(1종시설)이어서
위험부담의 전담을 꺼리거나 기존사업 부문과는 분리되기를 원한다.

바로 이 같은 이유로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프로젝트파이낸스의 국내도입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장.단기
자금시장 금융관행 규제완화 상거래관습 보험 회계.법률.세무제도등
인프라가 정비돼야 한다.

개별사업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스의 성공은 모기업(스폰서)과 대주의
이해관계 조정이 가장 큰 관건이다.

따라서 대주 또는 투자자의 안정성충족을 위해 다음 요건들이 구비돼야
한다.

첫째 명망있는 스폰서(건설업체,운영업체,정부.공공기관,기타 이해
관계자)를 구성해야 한다.

취약한 다수의 스폰서보다는 하나의 강력한 스폰서가 더 유리하다.

둘째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공정한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프로젝트의 성공은 다양한 유형의 위험을 어떻게 분담하도록 계약에
의해 위험분담구조를 적정하게 짜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그 선행요건으로 계약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

세째는 프로젝트 규모의 적정성이다.

한 사업의 복잡성과 위험성은 대개 규모에 비례하므로 위험관리가
가능한 적정규모의 프로젝트선정이 중요하다.

초기단계에는 비교적 소규모의 단순프로젝트로 시작하고 이 프로젝트가
성공리에 끝나면 그 전시효과에 힘입어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째 신뢰성있는 금융파트너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프로젝트의 사업성 또는 기술적 우월성도 자금조달이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때문에 사업계획 입안단계부터 신뢰성있는 금융기관을
참여시켜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1일자).